179.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정갑영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6월

179.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하긴 좋았다고 한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언론은 낙관론보다 비관론을 펼쳐야 더 손해를 안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경제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한가지는 알겠다. 미래 산업의 부재는 다가온다. 김대중 정부 시절 IT강국의 꿈을 이루겠다고 했던 결과 그동안 IT 분야에서 나름 혁신적인 기업들이 생겼다. 닷컴 시대의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남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제 공룡이 되었다. 그런데 다음 먹거리는 무엇일까? 그 먹거리를 위해 지난 정부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노동 관계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자의 집단이 과연 현재의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을까? 노동계의 현실을 정말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경제, 산업, 지역, 교육, 문화, 환경에 관한 각 분야별로 교수들의 생각과 주장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의 내용들은 우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그리고 만약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극복해야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현실에서도 먹히는 전략이다.

<정부 주도로 성장을 이끄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는 공정한 규정을 만들고 실행하여 시장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시장과 정부는 협업과 분업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략) 정부는 국회 탓을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된다.> (54페이지)

위의 글을 보면 마치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 책의 제목은 성찰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현업에 종사하는 관료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너무 이상적인 단어만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국회 탓을 하지 말라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쓴다. 국회의 도움없이 행정부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논지를 펴는게 맞다.

박철성 교수의 노동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제법 읽을 거리가 많았다. 그는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증요법의 반복을 멈추고 상위와 하위 노동시장으로 쪼개지 노동시장 분절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평생교육과 훈련을 강화화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76페이지)

문제는 그가 해법으로 제시한 내용들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 수준이 낮아져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중략) 한시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구분을 없애고 고용 보호 수준을 근속기간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3페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97년 IMF사태와 같은 시대라면 모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교수에게 되물어보고 싶다.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이야기를 해놓고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 필부도 그러할 것이다. 좀 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안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제목처럼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도 분석적인 성찰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기대했지만 실제는 그리 냉정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개론 수준의 이야기다. 물론 이 책의 가치는 있다.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각 분야의 교수들의 특강을 한 번씩 들었다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