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투기자본의 천국

투기자본의 천국 - 국가 부도와 론스타 게이트
이정환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8년 12월

132. 투기자본의 천국

한국은 투기 자본의 천국일까? IMF 사태라는 경제적 6.25를 겪은 후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특히 우리의 금융시장은 각종 투기 자본의 유입이 자유로워졌다. 우리의 주식 및 외환시장이 외국 자본의 ATM 이라 불리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금융과 외환에 대한 교육이 없는 현재의 교육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금융사기나 외환에 관한 국내법들이 매우 허술하기에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우리의 외환과 금융시장을 농락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의 무능하고 부패한 모피아들이 이들의 로비에 넘어가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은행이나 기업들을 헐값에 넘기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첫장부터 보기가 불편했다. 우리의 현주소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대의 젊은 검은머리 외국인 뱅커의 이야기는 당시 우리의 낯뜨거운 현실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미은행의 경우부터 시작하여 제일은행 그리고 외환은행까지 우리의 공적자금이 수십조 들어간 기업을 그들은 김앤장을 비롯한 여러 로펌을 동원하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로비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비싼 가격에 되팔이하고 먹튀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재정 관료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우리의 관료시스템이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적폐가 아닐까 생각된다. ‘변양호 신드롬’의 변양호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금융인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다. 정권을 떠나 대표 재경부 관료라는 그의 행적과 언행을 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관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외환위기동안 일반 국민들 모르게 진행된 재경부의 무능함과 교활한 헤지펀드 회사의 우리의 은행 먹튀 이야기다. 칼라힐과 론스타로 대변되는 미국 금융 자본의 공격앞에 우리의 관료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할 이야기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들은 역사와 진실앞에 반성을 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실을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편의 영화 같기도 한 이 책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백서가 아닐까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