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서평118] 좋은 정부 -1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일까? 우리는 지난 2년 사이에 정부라는 조직과 관련되어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좋지 않았던 정부를 탄핵하고 수장인 대통령을 정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렸으며 이를 토대로 선거를 통해 민의를 모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다. 새로운 정부는 기존의 정부보다 당연히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다. 그러나 2018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다시 되물어야 한다.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 좋은 정부일까? 과연 좋은 정부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김광웅 교수의 <좋은 정부>는 그가 과거 정부 그리고 학계에서 정부의 관료들과 많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정부에 관해 쓴 책이다.

1장 신이 된 정부

정부는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상상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내일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현대의 정부는 엄청 비대한 조직이 되었다. 우리의 정부만 해도 그 안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인가? 그 조직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제약하고 통제한다. 좋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헛발질을 더 하는 편이다. 그런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 우리는 그럼에도 정부에게 많은 것을 원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린다. 직업에 종사하면서 억울하면 회사에서 집회를 하는게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그들의 생각대로 정부는 신과 같은 존재일까? 궁금해진다.

공직은 본질적으로 세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한다. 2등급은 정부를 위해 일하는 생활인 같은 직업집단이다. 3등급은 정권을 위해 일한다.

공직 즉 공무원들은 어떤 집단일까 2장에서도 이야기가 되지만 1등급의 관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높이 올라만가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대부분 2등급과 3등급이 아닐까 한다. 특히 정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등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2장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 문화

파킨슨 법칙 - 정부의 일은 줄어도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한다고 주장한 법칙

부하 배증의 법칙 - 상사는 일을 하지 않고 대신 부하의 수를 늘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

업무 배증의 법칙 - 일이 많아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져서 일이 필요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현 정부들어 많은 공무원 들이 증원되었다. 논란이 많기는 했지만 소방직이나 경찰직등 우리 사회의 필요한 부문의 일자리의 충원이라 국민적 합의를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공무원의 총량은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료 조직의 경직성은 이제 한계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도 그것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소개된다. 정부는 그런데 왜 개혁을 하지 못하는가?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정부의 업무는 다른 곳에서는 손 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그들은 책임 회피와 이관으로 응대한다. 아주 기본적일까지도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책임에 대한 회피가 기본이고 그리고 위의 눈치보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관료 들의 엘리트 교육에서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다. 엘리트 교육의 문제는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또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과 정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관료에겐 영혼이 없다고 쐐기를 박는다.

저자의 관료사회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진다. 그가 정부부처와 일하면서 느꼈던 불만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나 역시 관료사회에 대한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재벌같은 정부

정부는 돈이 많다. 그런데 돈을 벌 줄을 모르니 제대로 쓸 줄을 모른다고 비판한다. 4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을 정부의 각 기관들은 물쓰듯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쓴다.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는 정부 과연 어떻게 재제할 방법이 없을까? 감사원의 조사만으로는 그 해결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책에 소개된 정부 조직의 산하기관들의 세금 도둑도 문제다.

세금 도둑이 도처에 활개를 친다. 보조금을 축내는 기관은 대부분 협회라는 이름을 붙인 관변단체다. .. 영국에서는 이 같은 이들을 국가에 빨대를 꽂아 이를 빼 먹는 자들이라고 성토한다. 무려 1만 2000개다.

문제는 정부 조직의 시스템을 혁신 하는 길밖에 없는 듯 하다. 다만 혁신을 축소라는 말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조직이 비대해지고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혁신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앞으로의 정부의 운영 양식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3장까지의 내용은 정부와 그 핵심인 관료제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라는 하나의 조직체가 결국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다면 결국은 국가의 큰 악이 될 것이기에 그 비판은 타당하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거나 좋은 장점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좋은 정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책의 부제처러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직간접 경험이 잘 녹아 있는 책이라고 한다. 4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이어서 접근은 쉽지 않지만 하나 하나 읽으면서 우리의 정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