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아베 신조와 일본 정치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있는가
이헌모 지음 / 효형출판 / 2018년 10월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다.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들리는 이야기만 보면 아주 후진국이다. 보통 정치와 경제는 그 수준이 비슷한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아니 나는 일본을 너무 모른다. 특히 일본의 정치는 정말 모른다.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는 일본의 정치제도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을것이라 추측은 해보지만 우리에게는 독재의 시대를 넘었고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은 자민당의 사실상 1당 독재라는 기이한 정치현실을 맞이하고 있고 이의 선두주자인 아베 총리는 다시 과거의 전쟁국가의 향수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듯 하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을 거주하며 그가 보고 느끼고 연구한 일본의 정치에 대해 자세히 우리들에게 전달해준다.

먼저 이 책은 현재 아베 신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사학스캔들로 곤혹스런 나날을 보냈지만 어째서인지 일본 국민들은 다시 아베 신조에게 신임을 보냈다. 도대체 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선거 결과였다. 저자는 여러 분석을 통해 이 선거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결국 이 선거는 여와 야의 대결이 아닌 여권과 그 여권에서 나온 같은 보수와의 대결이었고 상대방의 헛발질과 자만으로 인해 결국은 아베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린 결과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결국 의원내각제의 정치제도에 대한 엿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아도 결국은 간선제에 의해 총리는 뽑힐 수 있고 더불어 의회 해산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총리에게 있어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재정 낭비에 정치적 테마 이슈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일본의 정치구조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세습정치라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좀처럼 국민이 인정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일본은 지역구와 그 선거조직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다시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행태는 정치에서 일본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아베 신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스트 아베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의 장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헌법개정에 대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우리의 대응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일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려는 그릇된 방식이 이제껏 우리에게 통용되어 왔는데 이 책을 통해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뉴스로만 접해왔던 수박겉핥기 식의 일본의 정치 이야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줄 것이다. 이 책은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고 일본의 야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쓴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