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스틸러

스틸러 잔혹한 약탈자 - 중국에 뺏긴 기술패권 되찾아올 9가지 전략
김상철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9월

한 때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하면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였다. 오죽했으면 샤오미 등 최근의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올 때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회자되었을까? 그런 중국이 이제 많은 미래 산업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야는 우리와의 경쟁을 넘어 미국과 세계 1위를 다투기도 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중국의 현재 그리고 미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세계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 책의 분석에 많은 동의를 하고 싶다. 중국 굴기라는 명분아래 정부의 지원 아래 아주 빠른 성과를 이루어냈다. 마치 우리의 70년대를 보는 것과 같다고 느껴진다. 단순히 저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5G,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이제 중국의 발전은 눈부시다. 이런 중국의 발전에 우리는 물론 미국 또한 놀람과 경계를 하기에 지금의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격차를 벌렸다고 생각했던 산업 분야에서 점점 중국과 비슷해지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의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산업 현실에 대해 분석하는데 이 책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소위 재벌 친화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시행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강성 노조를 비롯한 노동 정책 등에 대해 이것들이 우리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리스크라고 주장한다. 물론 일부 동의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자가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거리가 많다. 법인세의 경우 이명박 정권 시절에 내렸던 것을 다시 정상화 한것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의 문제 역시 제조업이나 우리의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는 통계 조차 많지 않다. 강성 노조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 자동차의 노조는 일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노조가 현대자동차의 현재 위상 그리고 미래의 발전에 가장 큰 문제일까? 오히려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내수 차와 수출 차의 차별, 시대를 역행했던 10조원의 삼성동 부동산 매입 등 경영자의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책에서 주장한 낙수효과는 이미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아주 일부 사례를 가지고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을 두둔하는 논리는 이 책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법은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 등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황우석 사태 이후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토양은 다시 제공하고 육성해서 우리의 미래 수출 산업으로서 키우기 위해서는 식약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생각의 발상이 필요하다. 다만 이 책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실체없는 바이오 기업을 상장시켜 결국은 주식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감사 등에도 철저해야 한다.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되 필요한 규제는 최소한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한다. 다른 산업의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규제를 재정비하고 지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재벌 위주가 아닌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 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책에 빠진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쪽 진영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