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길라잡이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7월

나이가 40이 넘은 지금도 세금은 잘 모른다. 10여년 개인사업자로 지냈지만 세금은 세무사의 몫이었고 언제나 납부하는 것만 나의 몫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세부사항을 알지못한 채 불만만 날로 높아갔다. 수입이 좋을 때는 많이 걷어가니 불만이었고 사업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은 거의 그대로여서 불만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왔다.

이 책은 이런 나에게 주는 단비같은 책이다. 세금에 대해 비교적 쉽게 써놓은 책이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개념적 지식보다는 현재 우리가 부담하거나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세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트럼프의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법인세는 인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괜찮은 것인가? 단순히 집값만 오르고 그것이 나의 확정소득으로 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등 평소 나의 궁금증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었다.

책제목처럼 세금을 알아야 수용하고 또 형평성에 맞게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평등이라는 말은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이며 소득에 비례한 납세의 균등일 것이다. 항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의 형평성과 균등성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세금 부과의 방향이 어느쪽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부를 만드는 것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깨어있는 시민으로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세금에 대해 더 잘 알 필요가 있고 이 책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번쯤 이 책을 펴서 스스로에게 세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