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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배신 - 실미도에서 세월호까지, 국민을 속인 국가의 거짓말
도현신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5년 2월
평점 :
절판
국민에게 국가는 어떤 것일까? 그저 살아가는 한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은 단순히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일까? 일반적으로 국가를 말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의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국가가 배신했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국가로써 성립할 요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결국 국민을 배신한 국가는 국가가 아닌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내게, 우리 부모님께, 그들의 부모님께 어떤 배신행위를 했을까? 아니 그 전에 배신은 어떤 의미일까? 국어사전에서는 배신을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행위가 배신인데 이런 배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저자는 이승만 대통령의 거짓 라디오 방송에서 2014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국민을 대상으로 행한 10가지의 사건을 들려준다.
암담하다. 10가지 사건을 읽고 나면 이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다. 도대체 이런 국가를 어떻게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믿음과 의리를 준 국민은 잘못이 없는가 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을 믿고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건 바로 국민의 잘못 아닐까?
지금도 그렇다. 여전히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무언가에 세뇌된 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또 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며 국민을 농락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국가는 국민을 아끼고 보호하고 이끌어주어야 하는 조직이 아닌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일조차 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 조차 없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문제는 앞으로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2014년에도 여전히 국가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이 더욱 현명해져야 한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속일 수 없도록 말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