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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로 가는 길
김상준 지음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5년 6월
평점 :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지난 겨울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2016년 겨울에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는데 8년만에 같은 일이 반복되었네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차이가 있다면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촛불은 꺼지거나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지만 응원봉은 꺼지지 않고 거리를 밝게 비추면서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였네요.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우리나라는 두 명의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며 우리나라 시위 문화는 인터넷을 타고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 의 저자는 그 방법 중 하나로 시민의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려고 누워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계엄이 갑자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기사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네요. 실제로 포고령이 나오면서 계엄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집에서 뉴스만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용기있는 시민들은 여의도로 가서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들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가 가결되면서 계엄은 해제될 수 있었네요.
계엄령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사이 개헌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헌법은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만큼 현실의 상황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있었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 윤석렬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사람들의 시선을 탄핵에서 돌리려고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짧은 시간 안에 개헌한을 준비해서 국민투표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라도 개헌안을 준비했다면 지금쯤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개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하였네요.
이러한 논의는 주로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멈추기도 하는데 저자는 시민의회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 지역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추첨으로 시민들을 뽑고, 이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낼 수 있도록 해서 이를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이미 캐나다나 아일랜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민의회는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네요. 저자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시민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도 성숙한 만큼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는 시민의회를 운영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개선해 나간다면 국회를 보조하면서 실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입법에 반영하면서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의회에 대해 자세히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