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게 배우는 법률상식- 민사소송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소송법 편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5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법을 모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된다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궁금한 모든것들을 물어볼 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저자 한기찬.. 그는 '재미있는 법률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총 5권의 책을 출간했다. 기본 3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다섯권.. 그중 마지막책인  '민사소송법'에 관심이 갔다.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 더 관심이 가는 책이다. 법조인들도 어렵다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저자 한기찬은 197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고 한다.  오랜시간동안 법조인으로 일하다보니 수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풍성한 자료들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책은 두파트로 나눠진다. 먼저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번째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이다. 약 120개의 사례와 사례마다 3개정도의 문항을 제시하고 정답해설을 싣고 있다. 사례들이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기에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각각 64개씩이니 그 양이 상당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서적이 아니기때문에 제목처럼 '재미있는'책이어서 법률상식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정답을 뒷장에 싣고 있어서 상상력과 상식을 총동원해야만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쉽게 정답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아마도 실제상황이기에 더 어렵게 답을 맞추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먼저 민사소송법이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으로는 사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재판의 절차에 관한 법'이라고 어렵게 말한다. 하지만 결국 '민사소송 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해 놓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어나고 사업, 생활의 문제때문에 이웃과 다툼또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말 용어들도 어렵고,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게 많다. 얼마전 집주인과 전세금때문에도 다투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이 책에 예로 나와 있기도 해서 더 자세히 읽게 되었다. 이웃과의 문제가 대부분 돈문제인것 같은데 가끔씩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때도 이 책은 도움이 될거 같다. 물론 실제 소송이나 재판의 상황까지 간다면야 당연히 전문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짐작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수표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는 민사소송법 제 475~479조에 따르는 공시 최고의 신청과 판결의 즉시 은행에 지급 정지 의뢰를 신청하는 것을 통하여 그 수표의 무효를 구하는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p.94)

흔히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은가? 그런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 요즘은 5만원권을 사용하게 되면서 수표사용이 줄긴했지만, 그래도 수표쓰는게 여러모로 주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사소송은 이를 수행하자면 많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소송당사자로서는 이길 수 있는 소송도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p.196)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처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재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비슷한 상황에서도 참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앞으로 이런 재판을 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소송을 해야하는 일이 생긴다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상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부록에는 소장을 작성하는 예, 답변서 예, 판결서의 예 등이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