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업무적인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돈과 시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책이 반갑고, 관심이 가서 꼼꼼하게 읽게 되었다.

저자는 경력 16년 차의 중견 노무사로 이 책에서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이슈를 모두 다루었다.

대다수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법에 대해서 어려워한다. 근로개시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 준수되어야 하는 노동법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일반인이 모두 알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책 하나로 고용관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근로조건을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구두상으로 합의해서 결정했지만,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만들어졌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비정규직에 관한 이슈를 가끔 신문 기사상으로 접하게 되는데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명시사항이 추가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도록 책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 누락된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점검 시 집중적인 점검 대상으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원할 때 잘 모를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허가 신청, 근로계약 체결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원칙, 연장근로,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다.

이론으로는 알아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헷갈리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에 다양한 사례가 있어 이해하기가 쉽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