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 - 노벨상 경제학자가 바라본 미국, 그리고 기회와 불평등
앵거스 디턴 지음, 안현실.정성철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4년 9월

정치에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경제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다. 여기서 보수적인 경제관이란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제동 없이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면, 개인은 스스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낼 것이며, 보이지 않는 손 덕분에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 발생의 위험성은 그들에 의해 스스로 안정되게 조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 발생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었을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빈부 격차가 증대되고 노동 착취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우리는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을 통해서 위의 예를 읽을 수 있다.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은 노벨상 경제학자가 바라본 미국, 그리고 기회와 불평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수적인 경제관만을 고집해야 할지, 아니면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 우리의 상황에 맞춰 가야 할지 생각하게 만든다.

일례로 그가 말하는 미국에서의 최저임금정책과 건강보험을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 발생의 위험성이 조절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그 이해관계로 돌아간다. 그 앞에서 우리 개개인은 거대한 자본력과 권력 앞에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의 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정책도 패스트푸드 기업의 로비 앞에 합리적인 논문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역시 다른 수많은 나라의 좋은 예시가 있음에도 소수 기업의 이익 앞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 또한 저당 잡히는 것이다.

합리적인 결정을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우리 개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선택이겠지만 무엇이 옳은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을 읽어보고 고민해보는 것은 좋은 지적 활동이 될 것이다.

*본 서평은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도서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