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이효원 지음 / 현대지성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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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발견하였다.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이다. 사실 법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헌법이 무엇인지 알면 다행이라고 할까?


그러나 사실 헌법은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정말 중요한 법이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이다. 헌법은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고 우리의 기본권들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의견을 대표로 대의 한다. 현실에서 우리 눈에 그들은 투표 때에만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투표 기간이 지나면 통치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통치의 객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서 의논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헌법과 현실에서의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원칙을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정해진 길에서 크게 틀어졌을 때 올바로 교정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소수의 사람에게 끌려만 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칙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헌법을 읽으며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들을 통해 우리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 것은 헌법의 위임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우리의 권리들이 올바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보장되는지는 헌법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래서 헌법을 알아야 우리의 권리를 올바로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이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스럽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우리도 국가도 기본으로 돌아가 재정비할 때인 것 같다. 옛날 헌법을 제정하던 그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헌법을 다시 읽으며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다.


*본 서평은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도서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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