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안은 있다.

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지음, 황해선, 이종태 옮김 / 부키 / 2006년 11월

1.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다.
불확실성이 일정한 상태로 수렴하지 않고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 기존의 가치 법칙은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의 기준으로써 역할이 약해지고 있다. 지금처럼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어 버린 적은 없을 것이다. 모든 능력이 裸의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발휘되어 절대적 자유의 상태가 되어버려서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 초절정의 상태에 이르렀다. 불확실성의 증대는 미국의 대통령이 공화당의 조지 부시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로 바뀌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정권의 교체로 불확실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에 연유하는 미국의 정권 교체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에도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두고 '나비효과'라고 한다. 한 때는 민주당의 승리가 살짝은 기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제 경제 상황은 우리에게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그것은 두 정부의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전자는 탐욕의 합법성을 인정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견지하는 보수는 무장벽의 거래를 주장한다. 후자는 탐욕을 절제하여 소수를 고려한다는 진보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하면서 보호무역을 추구한다. 여기에서 비롯된 차이는 구체적 각론으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를 것이다. 국내 경제 문제에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관계도 다르게 전개된다. 본래 각 당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다라 천양지차의 결과를 초래한다. 양자간의 간격은 태양과 지구 사이보다 멀기 때문에 양측의 지지자들은 피튀기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국내적인 투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자 감세와 SSM를 통한 무한한 부의 추구는 이데올로기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 

20세기 이후의 역사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앵글로색슨의 자유 방임형 국가, 동아시아의 산업정책 국가 그리고 북유럽의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간의 논쟁이 치열하다. 소련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로 사회주의는 실패한 국가로 증명되었다. 그래도 국가 이념논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논쟁은 2008년 세계 금융 시장의 붕괴와 더불어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존의 자유시장경제 이론에 비판을 하는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조류가 등장하였고, 조지 소로스는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재귀성 이론'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들고 나왔다. 앨린 토플러도 '불황을 넘어서'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세계화의 추세가 1870년경에 시작되었다가 1차 세계 대전으로 고꾸라졌다가 다시 원상회복을 하다가 다시 주춤이다.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에는 異見이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 사이에서 양분된다. 진보주의자이며 비주류 경제학파 교수로써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그가 마치 대학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것처럼 매우 academic하게 신자유주의 이론의 모순점을 역사적, 실증적,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여 지식의 파노라마를 줄타기할 수 있는 오랜만의 학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자유주의와 그 반대론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초국적 기업에 대한 선별적 산업정책의 가능성,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의 역할과 그 문제점의 대안, 선별적 무역 정책의 유효성, 정부 규제와 현실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지적인 변화간의 상호작용, 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문적 용어도 많이 등장하여 적어도 경제학 원론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2.지식인의 참모습을 본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칼 만하임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사회 경제사에서 하나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다. '노예로의 길'과 '반동에로의 길'이 그것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얼마전에는 이준구 교수가 정부의 정책에 반론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철저하게 이론적 무장을 하고서 정부의 정책에 함부로 반기를 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권력과 돈은 현실의 생활을 고단하게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장하준 교수는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토해내고 있다. 이는 아마 현재 국내가 아닌 국외에 적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식인의 양심을 실현하는 것이 권력과 돈을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그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해부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모순점과 그들의 음모를 설명하는 지식인의 뜨거운 가슴을 본다. 저자는 제도주의적 정치 경제학의 관점에서 국가 개입이론의 정당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나서 그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신자유론자들의 이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래 진보론자는 뜨거운 가슴만 있고 냉철한 두뇌는 없다는 비판이 오류였다는 것에 안도감을 갇게 한다.

장하준 교수는 한국을 오가면서 대담이나 강연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기고를 통하여 복지사회로의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미 파탄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MB 정부를 비판한다. 그에게는 검찰과 경찰에 의한 형식적 법치주의가 통하지 않는가 보다. 그는 냉철한 지성을 지니고서 뜨거운 가슴을 지닌 행동하는 양심으로 보인다. 노엄 촘스키는 지식인의 역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즐거움에 빠진다고 한다. 장하준 교수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의 하나로 보인다. 그의 상아탑 적인 자세를 통해서 지식인의 참 모습을 볼 수도 있어서 좋다.

3.사회과학의 본질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다.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의 횡축과 종속변수의 종축으로 이루어진 이차원적 모델을 사용한다. 이 두 가지의 원인 외에는 외생변수로 본다. 이는 사회현상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여타의 사회과학의 문제가 그러하듯이 이 문제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선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있다. 이런 맹점으로 인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만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나 종래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실증적 근거에 의한 주장기기보다는 추정적, 관념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선험적 결과에 바탕을 둔 주장은 오히려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축적이라는 결과론적 전제를 위해서 국가의 개입 문제를 논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과론적으로도 산업정책 국가 모델과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모델에 대해서도 서로가 잘났다고 우기는 것에도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도 못하고 있다. 어느 모델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개인의 행복을 만족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배추가 금추라고 한다. 배추 가격이 예정에 비해서 6배 가량 비싸다고 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누구의 주장이 틀리고 맞다고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누구의 주장이 일의적이고 단정적으로 옳은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원론적인 이념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는 것이 명확해 볼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무한대 탐욕에 찌든 이들이 양보할 리가 만부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남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자는 신자유주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역사적 반증을 들어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비판에서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모순점 투성의 신자유주의 이론을 비판하다. 
칼뱅의 '예정설'은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 주었으나 아담 스미스는 탐욕 추구의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천성적인 선호(選好)에 몰두하는 행위를 경계하면서 어느 정도의 절제된 자본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국부론'에서는 독점의 폐해를 강조하고 정의의 원칙을 지키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만을 강조하며 자유무역만을 맹신하여 '절제'는 잊어버리고 줄기차게 국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국가가 조금이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기만 하면, 모든 이론과 억지 주장을 해서라도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하여 대기업에 힘을 실어 주고 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댔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전체의 이익을 이익인 냥 선전을 해 왔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그럴싸한 이론으로 무장되어서 일반인들을 현혹시켰다. 그들은 합리적 기대와 왈라스적 시장 균형, 제도적 경화증, 신계약론, 주인-대리인 모델, 지대 추구에 근거한 신정치경제학으로 무장하여 정부실패를 주장하면서, 국가를 무장해제 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개입주의의 정치적 기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윤리, 정의, 권력 등의 쟁점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노엄 촘스키는 아담 스미스가 다시 살아난다면 아마도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재등장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는 타인과 고립된 개인들로만 우글거린다고 전제한다. 신자유주의는 오스트리아 자유주의의 모토인 '자유', '기업가 정신'과 신고전학파의 '파레토 최적'을 현학적으로 짬뽕시켜서 탄생된 괴물이다. 그들은 국가는 약탈자이거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이 당파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분석한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는 눈을 감는다. 약탈 국가나 이익집단에 포획된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발전된 역사적 경험에서는 국가가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도 침묵을 한다.     

신자유주의가 정보의 경제적 역할, 경쟁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여 인류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에는 무시할 수 없지만 이론적,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소수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감정 속에 있는 어떤 모순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구성에 의해서 조화시키고자 하거나 그들이 억합하고 있는 사상을 합리화라는 수사법을 사용하여 은폐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자유보다는 자신들의 '부의 축적'이 전반적 사상 체계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절대적이고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반론은 '자유'의 힘에 끌려 다녔다. 이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Escape Freedom'에 실린 견해를 빌려, 사상의 분석은 먼저 하나의 사상이 이데올로기의 전 체계 속에서 갖는 비중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사상의 참된 의미와는 다른 합리화의 면을 우리가 취급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는 주장도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4.제도주의 정치경제학 모델을 제시하다.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을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제도'는 공식적인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 즉 비공식적 규칙드, 공정함과 자연권과 연관되는 비공식적 이데올로기, 권리와 의무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한다.이 견해에 따르면 시장은 태초에 자연 상태에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구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른 정치, 경제상의 제도에 우위성이 없는 하나의 제도에 불과하다. 제도는 어느 정도 인위적인 질서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은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국가는 어떤 시장에나 일정한 수준에서는 개입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시장실패라는 것도 일의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시장실패가 자본주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제의 탈정치화는 민주주의를 거세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는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구조 변동과정에서 나타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경제주체로서 국가는 전환기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 수립자로서 발생하는 조절구조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즉 국가는 자신의 비전에 제도적 현실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복잡한 상호 의존성과 기술 및 제도 부문에서의 혁신이 대세인 현대 경제에서 국가는 기업가와 갈등 관리자로서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장교수의 일관된 논지이다. 기업가로써 국가가 제공하는 비전이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끝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가능성만으로 국가가 기업가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냉철한 이성과 따스한 감성으로
인류 역사에서 다양한 정부형태가 등장했다가 소멸했지만, 지금까지는 자본주의 국가가 대세이다. 노엄 촘스키는 민주주의가 최고의 전치체제라고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사이에서는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아무런 이념적, 논리적 결합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절충하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어찌보면, 단지 자유주의라는 이념은 자신들의 행동, 부의 무한한 축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수단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이라고 본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고통을 인지하고 고통의 극심함을 입증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려는, 냉철한 이성과 따스한 감성으로 무장된 '인간'에게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제도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본질론에 대한 역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국가가 완성되면, 통치자, 보조자 그리고 생산자가 형성된다고 했다. 정의란 이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통치자는 성심을 다해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플라톤은 국가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 계츰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행복하도록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에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정치적 가치관이 개입된다. 이에는 이미 결정론적 가치관이 개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윤리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약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명제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를 절대적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평한 경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라는 방패가 위기시에는 한 두번의 찬스 역할이 되어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2008년에 있었던 금융 위기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창조의 혁신'이 부족했다는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과 지나친 '규제 완화'가 문제라는 장하준 교수의 27일 대담에서, 견해의 대립은 시장과 국가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냐와 관련된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심해지고 있는 소득 격차를 해결할 방법에도 전혀 다른 방향의 견해를 취한다. 파이를 더 크게해야 분배될 파이가 크다는 견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파이를 분배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숫자 놀음으로 눈속임하는 입장도 있다. 이론적 근거가 없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도 신자유주의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자유 보장의 헛점을 악용하면서, 자유를 보장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도 있다. 시장주의를 외치면서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아직 왕초보단계에 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혼합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프로그램 규정이나 추상적 권리 규정이라고 하여 제1차적 무력화를 시도한다. 그 다음에는 헌법의 하위법이 규정되는 것을 마기 위하여 로비를 통한 지대추구 행위를 벌인다. 또한 지난 10년간에 정부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하면, 반대론자들은 이데올로기의 덫을 씌웠다. 포퓰리즘이라고 떠들기도 한다.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은 돈과 권력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해왔다. 지금 그들은 정말로 신나는 시대를 만났다. 그래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식인이 많아지고 민주주의가 지혜를 사랑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면 이상국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며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의 언저리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