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부동산 약탈 국가 :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부동산 약탈 국가 -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8월

지난 8월 1일 종합부동산법이 개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하게 되었고,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 해 행사할 수 있게 바뀌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이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조정될 것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도 뜨는 동네가 된 후에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임대료 상승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단기간에 수억에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모습에서 박탈감을 느끼곤 한다.

부동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하여 저자 나름의 비판을 담은 책이다. 지금 부의 양극화나 소득 격차의 문제도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중간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렇게 오르기 전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집을 사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셈이다.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사건들이 다시 언급되는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갑을 관계에서 언제나 피해를 입는 건 을이었고 그들을 구제해 줄 제도나 안전장치가 없는 사회에서 내버려진 세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했다. 지금 최선은 부동산법 개정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고도화된 우리 사회만큼 빠르게 부를 증식시킬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는데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간부들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수혜자라고 생각된다. 누구보다 확실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부동산 약탈의 수단이 되었다. 일반 시민에게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책을 읽어나갈수록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해온다. 근데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잡기 힘든 게 부동산이 아니던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도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입법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서 부를 편취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