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담 출판사의 청소년 주제토론수업 시리즈의 3번째 책은 '청소년 인권, 반드시 보장해야할까?' 이다.
이 책은 청소년 인권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소년 범죄처벌 강화문제, 디지털 잊힐권리 문제,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권문제, 청소년 노동문제 등도 토론주제로 함께 다룬다. 주요 주제인 청소년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도 연관되어 이야기가 이어진다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고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청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과 동한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부분을 과거보다는 많이 확대 적용중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은 철저히 권위적인 공간이었고, 학생은 공부할 의무만 있을 뿐, 미성년자로써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했지만, 지나친 학생인권 존중으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 토론을 통해 길을 찾기로 한다.
첫번째, 청소년 인권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어보자.
~청소년은 사춘기 시기이고 미성년자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상태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 시기에 섣부른 판단과 결정은 장차 그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흡연과 음주를 학생의 권리와 인권으로 포장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은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더 많이 익히고 배운 다음, 성인이 되어 선택해도 늦지않은 일들이 있기에 제약이 있어야 하다보니 일정부분 인권의 침해도 일어날 수 있다.
두번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제약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자
~청소년이 무조건 어리석다는 것도 기성세대들의 편견이다. 성인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진 청소년도 많다. 인권은 차별없이 공평해야 한다. 남녀노소, 인종, 종교 등등이 권리를 주고 뺏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나 폭력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설사, 잘못된 결정이라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주제는 지금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의견을 나누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잡혀야 청소년 범죄나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 노동문제에서도 어디까지가 학생의 권리이고 의무인지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이나 제재는 방지하되, 가르침과 교육의 영역으로써 옳고그름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촉법소년법을 통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건 그 만큼 배움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이다. 그 기회만큼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야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