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대한민국 -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김현성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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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 강렬하다. 인간이 아닌 한 나라가 능동적으로 '자살하다' 라는 표현은 당혹스럽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자살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요인을 볼 수 있겠지만 저자는 '돈'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국민의 상당수가 굶주리던 과거에도 자살하지 않던 나라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인 상태에서 왜 그럴까?
과거에 우리는 일본을 나라는 잘 살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 라고 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비슷하다. 국민이 쓸 돈이 없다. 그러다보니 결혼과 출산이 사치재가 되었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생기는 상황이다.

왜 쓸 돈이 없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자. 수도권에 편중된 나라구조는 도시의 주거비와 생활비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영세한 농업은 식료품 가격이 비싼 원인이 된다. 정책적으로 공공부문의 요금은 억제해왔지만 물가의 이상구조를 가져왔고 여기에 비정상적인 사교육비의 지출은 거의 준조세 수준이다.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나라인데 이는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서비스업의 임금이 낮고 중소기업 역시 저생산성과 낮은 인건비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 입성이 학력과 연관된다 보는 황금티켓 증후군으로 사교육을 떠 받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청년문제와 노인문제를 야기시킨다. 가난한 노인의 증가는 저임금 노동자를 증가시켜 청년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니 공동체는 소멸할 수 밖에 없다
연금제도는 부족하고 복지는 민간에 외주화되어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가성비를 추구하는 삶을 사느라 바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회차원의 정당한 지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필수의료와 교육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나라 존립이 위태롭다고 걱정할 정도다. 인구감소는 생산자원과 소비자원이 모두 줄어듬을 의미한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GDP는 하락한다.

한국은 아픈데 병원비가 없고 너무 오래 병원을 못 가다보니 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왜 제목이 그렇게나 자극적이었는지 알것 같다.최근에 본 사회학 책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핵심을 잘 집어냈다. 자본주의 급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편견들로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걱정이 앞선다.

난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꼭 애국자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 그리고 젊은이들도 많이 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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