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을 부르는 책

一流의 논리 - 宋復 교수의 대한민국 살리기
송복 지음, 이근미 인터뷰.정리 / 조갑제닷컴 / 2007년 8월

소설가 이은미가 연세대학교 송복 명예교수를 여러 해 동안 만나 인터뷰했다.
그 내용을 지난해 초 책으로 엮었다.
책 <일류의 논리>는 송교수의 정치관이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 책의 핵심은 '최고를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평준화에 반대한다.
학교 평준화는 물론 서울-지방 평준화도 반대한다.
오히려 엘리트를 더욱 엘리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이 논리를 펴면서 송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책에서 "무식만큼 무서운 건 없다. 나라가 잘못 가도록 보수우파가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를 선택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송교수는 "햇볕정책이 아니라 엄동정책을 펴야한다. 능력 없고 경쟁력 없으면 죽으라는 정책이다. 엄동청책은 다시 살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송교수가 비판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통점은 정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송교수는 엘리트가 나라를 먹여살린다는 논조를 편다.
엘리트가 정권을 잡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준화는 국가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엘리트를 키워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키울 것을 주문한다.
 
송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02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정치학자 김재홍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논문을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송교수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보수성향의 신문들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함은 물론, 두 차례나 현 대통령의 고졸 학력을 국정책임자의 부적격 요인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김교수는 "정치인의 자질을 논하면서 학벌을 잣대로 들이대는 정치평론이란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열린 사회의 적’이라 할만한 전근대적 논리"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송교수의 '작은 정부론'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과 똑같아 눈길을 끈다.
그는 책에서 "역사 이래로 최고의 정부는 다 작은 정부였다. 무엇보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무능할수록 큰 정부를 만든다. 김영삼 정권 때 장차관이 109명이었는데 김대중 정권 때 127명이었다. 노무현 정권에는 150명이었다. 정부가 크다는 건 규제가 많고 울타리가 많다는 뜻이다. 국민들이 일을 하려면 그 울타리 밑에 주저앉든지 울타리를 뛰어넘든지, 아니면 뛰어넘기 위해 돈을 갖다 바치든지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관존민비의 나라에 살고 있다. 가는 데마다 그물을 치고, 울타리를 세워놓았다. 가는 데마다 지키고 서서 생산적인 일과 창의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책은 송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다.
그럼에도 정권교체기인 요즈음 송교수의 주장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한 수많은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반론과 반론이 맞서야, 정론은 아니더라도 정론이 가까운 논리를 세울 수 있다. 
송교수의 주장대로 '일류의 논리'는 건강한 반론의 합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