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 인구 감소 시대의 토지 문제와 활용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이가라시 다카요시 지음, 윤재선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26년 6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집값 상승이나 빈집 문제, 지방 소멸 같은 이야기는 이제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생기는 빈집 문제와 그로 인한 지방 소멸이야기는 이제 옆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는 집이라면 과연 그 토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는 이가라시 다카요시가 일본의 토지 제도와 도시계획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버블경제 이후 만들어진 토지기본법과 최근 개정된 법을 비교하며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토지소유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에 해외의 도시계획과 토지 정책, 상속 제도, 랜드뱅크 사례까지 소개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토지를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활용해야 할 자산으로 바라보는 '현대총유'라는 개념도 소개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토지를 소유보다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집값이나 재산권 정도만 생각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 빈집 문제나 지방 소멸, 도시계획까지 모두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보여 주는 방식이라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다소 낯선 부분도 있었지만 뒤에 역자가 직접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책을 비교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와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는 토지 제도와 도시계획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토지 이용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인문·사회 교양서입니다. 부동산을 투자나 가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와 제도, 도시의 미래까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