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부활

재정정책의 부활 - 현대통화이론의 재구성
노진호 지음 / 바른북스 / 2025년 2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재정정책론이나 경제 이론서를 넘어서, 화폐와 부채,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돈'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한 종이조각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사회 내에서 교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차용증으로서의 신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근본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책은 가계, 기업, 국가가 어떻게 부채를 조달하고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국가도 기업이나 가계처럼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부채를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때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출이나 돈풀기가 아닌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재정정책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은 고정관념에도 도전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기피해왔던 재정정책의 활용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협력하는 구조를 제시하며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버냉키의 양적완화 정책과 같은 통화정책이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졌는지, 이에 대응해 어떠한 조세정책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국가는 부채를 질 수 있는 주체이며, 그 부채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높은 금융순자산을 예로 들며, 이는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와 맞물려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너무 ‘부자’가 되면, 국민이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통찰입니다. 이는 우리가 왜 정부의 재정 흑자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아선 안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화폐의 본질과 금융시스템의 구조, 국가의 재정정책과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통찰등을 얻을 수 있으며, 재정정책이 무엇인지, MMT이론에 대해 다른 시선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