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잘알아야할 법률상식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박상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7월

요새 코로나 인파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늘어났다. 또 현재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라는 플랫폼도 새로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법률 상식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 어쩌다 한번 글 한번 잘 못 쓰다가, 동영상 한번 잘못 찍다가 경찰서에 출두하는 일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도서 아닐까?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그리고 MCN이 마주할 법적 이슈들을 한 권으로 정리한 실무서”

법률에 대해 무지한 나로서는 꼭 필요하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크리에이터의 특성에 대해 나온다. 크리에이터는 요즘에 새로 생겨나고 나서 급상승할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명 과도기? 하하, 자신의 창작을 고대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대중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대중이 곧 수익과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법률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창작으로 인한것들로는 저작권법과 상표법이 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정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말 많은 법률들이 내 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지,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크리에이터와 실무자로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작권법’하면 생각나는게 1년 전쯤인가, 핸드메이드 쪽에 종사하시는 분 중 하나가 있었는데 매듭팔찌 쪽으로 자신이 창작하고 상품으로 판지 1년이 넘었었다. 그런데 건너 건너 다른 플랫폼에서 누군가가 그와 똑같은 팔찌를 팔고 있었다. 사진도 똑같은 사진. 장소 하나 바뀌지 않고, 올린 사진도 똑같았다.

원체 창작을 한 분이 상표권/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서인지 다른 플랫폼에 올린 그 부분은 법률에 걸리지 않아 매물만 내리게 되었고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 그 후로 그분은 저작권과 상표권을 전부 다 올려버렸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되기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나를 지켜주고, 안 지켜주는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나도 오래전에, 네이버 블로그가 한창~ 플랫폼으로 유명했을 때 임신을 하고 나서 억울한 일을 네이버 블로그에 산부인과 리뷰를 썼었는데, 아이가 유산될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부인과에서 나를 명예훼손죄로 신고한 일이 있었다.

명예훼손죄란 사실, 거짓 여부를 떠나서 그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더 나아가서 그 회사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내는 것. 나는 벌금을 냈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법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우리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명예훼손죄가 더 큰가 하고 억울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법률에대해 무지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률이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고 넘어가야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 

여기에 보시면 법률 뿐만아니라 그에 관련된 유튜버들이 플랫폼을 통한 광고수익과, 세금 등에서도 나오고 알아두어야 할 기타 사항들이 세세하고 꼼꼼하게 나와있다. 계약에 들어가서는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책이 373페이지로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어찌나 정성 들여 설명해두었는지 , 크리에이터를 준비 신분이나 하고 계신 분들은 분쟁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을 꼭 읽고 가셨으면 좋겠다.

출처: https://sakura9016.tistory.com/353 [월하의꽃_月下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