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 수록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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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문구"

📖줄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탄핵의 요건부터 결론까지 쭈욱 나열되어 있다. 사건 개요부터 판단 근거와 결론까지 헌법재판관들의 다부진 결정과 함께 국민 대신 옳은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모든 사건 요약들이 담겨있다.

💬대한국민 평

이번에 만나본 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이다. 읽고 필사하는 책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시대에 불법비상계엄령이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 꿈에서도 악몽이 아닐까 싶다. 이번 사건은 여당, 야당, 중도층 모든 지지층을 다 떠나서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다. 다시 후퇴하는 느낌이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가 어렸을 때에 겪었던 일들을 다시 겪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 사건으로 더욱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졌다.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다. 그러나 아니 되는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한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 성향이라고 나의 지지자가 잘못된 길을 가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그릇된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이 또다시 불법비상계엄령을 발휘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고 한 사람의 미래만 밝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우리를 보고 자라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함과 지혜로움 앞장세워 좋은 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 진보의 정치도 보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를 헐뜯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며 국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몰랐던 헌법정신에 반한 사건들과 사건 개요들을 이 책으로 더 알 수 있는계기가 되었고 헌법 정신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치는 기회가 되었다

불법비상계엄령123일 지난 탄핵 선고 결정문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의해 낭독되었다. 결정문에는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담겨있어서 적잖이 놀란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아직 민주주의에 정의가 살아있는 결과를 보여 주는 좋은 예를 보여주면서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질 사건이다
모든 재판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경이를 표하고 싶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화합을 먼저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다시 한번 꿈꿔 본다.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헌법정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 대한 국민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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