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이수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읽어봐야한다고하는데 보기쉽고 알기쉬운교재라니 읽어보고싶었다.

책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편에서는 헌법 총칙으로 헌법전문과 헌법총강에대해서, 2편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국민의권리(기본권)와 국민의 의무를, 제3편에서는 국가의 통치구조로 국회와 정부(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법원을, 제3편에서는 그 밖의 제도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와 지방자치와 경제와 헌법개정을, 제5편에서는 부칙으로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부칙에대해 살펴볼수있다.

매 편마다 '개관하기'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고, 각 조문과 페이지도 정리되어 있다.

제일 처음은 1장 헌법전문이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읽어봐야한다고 강조하시던 교수님은 헌법전문을 외우셨었다.

책에서 매 조문마다 '의미'와 '생각해보기'를 갖는데, 헌법전문에대해서도 의미와 생각해보기가 있어 '헌법의 핵'에대해서 다시읽고생각할수있었다.

몇년동안 배웠던 내용이 이 책안에 거의 다 들어가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볼수있었고, 생각해보기를 통해 파생하여 생각도 할수있었다.

생각해보기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와서 정당한지,위배되는지,청구할수있는지 등을 보았는데

'전두환씨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자행한 행동은 헌법적가치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 」는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의 결정으로 정당만 해산되는 것일까?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도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 등의 내용을 다뤘다.

국가의 통치구조에서는 국회,정부,법원으로 구성되어 개관하기에서 '3분화된 통치구조'에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인터넷 댓글에서 무작정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은 삼권분립부터 배워오라는 댓글이 달린다.

책에선 통치구조 개관하기에서 '입법부인 국회, 행정해위 수행하는 정부, 사법적 판단하는 법원'이라고 말하며 시작한다. 

책에서 조문에대해 의미를 말할때 조문이 A다라고말하면, A가 아닌 B일경우나, 적용되지않는경우등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다양함으로 교재를 읽는 독자들에게 헌법을 단순히 읽는것뿐아니라 생각을하게끔한다.

몇년째 헌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책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은 읽어보라고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