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말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이호철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1996년 6월

일본의 지방자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패전후 신헌법 하에서 시행된 현대 지방자치도 성립 후 이미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에 일본의 지방자치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와 내용상의 변용을 거쳐 왔다.

그러한 변화들은 지방자치를 기본적으로 규정해 온 국가권력의 성격, 지방자치담당세력의 사회적 부침, 일본 국민들의 정치 문화의 변화, 혹은 일본의 국제관계의 변동 등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둘러 싸고있는 환경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근. 현대 정치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 지방자치의 실태 혹은 성격은 정치적 환경을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역시 직접.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고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와 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일본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하고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와 운영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세히 고찰해 이 이론적인 이해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모습과 문제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의 장막

폭풍의 언덕 ㅣ 소담 베스트셀러 월드북 46
에밀리 브론테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1994년 2월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어둡고 컴컴한 동굴 속에서 있다가 온 듯한 느낌, 그 컴컴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성냥개비의 불이 그리워질 정도의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내내 해보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터널이었으며. 그 끝에는 절벽만 있을 뿐, 어떤 비상구나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계속이었다. 이렇게 우울과 어둠을 자아내면서도 계속해서 이 책에 빨려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랑에 목마른 한 사람의 야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가정이 다 망해가고, 무너져 가는 것이 나의 머리를 계속 메어져 있어서 답답하게 하였는데 도대체 이것이 사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으로 남게 되었다. 다 읽고 난 후 실제 나의 생각에 이 케더린이라는 여자와 이 여자를 사랑, 아니 신봉하는 히드클리프라는 악연의 역할을 한 이 남자가 계속적으로 끼어들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빼앗아 가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아마도 이 둘의 허무하고, 비뚤어진 사랑 법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히드클리프의 가정환경들 그리고 배경 때문이 아니 었는지 생각해 본다. 이런 것들이 더 답답하고 그리고 냉랭한 사고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관심이 필요한 부분

정부 혁신의 길
데이빗 오스본 외 / 삼성경제연구소 / 1994년 5월

<정부혁신의 길>은 1900년대 초반과 중반시기의 세계적 조류로 확산되었던 행정개혁 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행정의 발전방향과 실천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술된 책이다. 이는 즉, 정부의 행정적 방향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부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인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모형으로 기업가 정부를 어휘를 도입시키고 있다. 여기서 기업가란 생산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뜻하고 있었다. 즉,<정부혁신의 길>은 전 세계 정부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 틀을 잡아주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한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이제 정부도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규정과 절차보다는 사면과 결과를 중시하며,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변화해야만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진 공공부분을 되살릴 수 있으며, 공공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젓기보다는 방향을 조정하는 촉진적 정부’를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서비스를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며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정책이 시행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이 책은 규정하고 있다.

사고의 전화이 필요한 세상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
이와쿠니 데쓴도 / 민지사 / 1994년 10월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는 책제목을 처음 봤을 때 난 이런 생각을 했다. '행정이 서비스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정말로 별난 제목이구나... 나에겐 또한 정치다 행정이다 하는 단어는 TV에서 보았듯이 항상 싸움이나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난 후에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없이 살았구나, 행정도 또한 서비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즈모'라는 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1년 이즈모 시청은 일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소니, 도요다, 시세이도, 닌텐도, 기린맥주 등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적 기업들과 함께 '베스트 9'으로 선정되었는데, 이즈모 시청은 이들 가운데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경제는 1류, 행정은 2류, 정치는 3류'라던 일본에서, 2류인 행정이, 그것도 시골의 작은 시청이 어떻게 세계적 기업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하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바다의 도시 이야기

바다의 도시 이야기 - 상 ㅣ 시오노 나나미의 저작들
시오노 나나미 지음, 정도영 옮김 / 한길사 / 2002년 5월

베네치아는 앞은 바다이고 뒤는 야만족의 내습의 위험이 끊이지 않는 한계적 역경에서 불굴의 의지와 합리적 정신으로 바다의 일부인 개펄지대를 잘 관리하여 수상도시를 만들어낸다. 처음에는 야만족의 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펄지대 깁숙히 더 깁숙히 들어갔지만 후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상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바다로 진출하게 된다. 이들이 값싸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배를 고안해내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를 만든 것은 그들의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후로도 베네치아 인들은 당시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진보적인 제도와 생각으로 해상제국으로 번창해간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 베네치아의 발전은 우리 나라의 그것과 비슷해 더욱 와 닷는 것 같다.
베네치아의 성공요인은 해상의 '고속도로'는 베네치아의 상업에 우선 안정성과 확실성, 그리고 시간의 절약에 의한 속도라는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고속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경비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요 경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베네치아는 정식의 은행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월 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전날 거래의 최종가를 상품별로 열거한 것을 단골 손님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상인들은 그것을 참고로 상거래를 했다. 종전처럼 금화나 은화의 자루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장사는 하는 게 가능했다. 상인들은 보통 복수의 은행과 거래가 있었으며 베네치아 상인과의 거래를 원하는 상인은 대부분 베네치아의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의 이동이 아주 간단했다. 대항해시대의 시작으로서 유럽과 그 밖의 세계의 관계는 분명 판이하게 변했다. 물론 이전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을 차지했던 베네치아가 그 중심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활동의 무대가 지중해에서 더 큰 대해로 옮겨간다. 베네치아는 다년간 보유해온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의 흐름은 재 때에 타지 못해 베네치아가 쇠퇴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베네치아는 여러 교역인을 거쳐 많은 액수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반해 포루투갈은 중개인을 거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싼값에 팔 수 있다는 말도 나왔으나 이 일로 인해 베네치아가 망하지는 않았다.
베네치아는 원래 개개인의 업적이 특색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라이벌인 제노바가 신 항로 개척에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베네치아는 남이 개척해 놓은 일이라도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온 나라가 한 덩어리가 되어 실용화에 전념하는 특색을 지닌다. 신제품의 개발에는 늦어도 그것의 기업화에는 발군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이다. 베네치아가 대서양에 진출하지 않은 것은 국력이 쇠퇴해서도 국민이 소극적이어서도 아니라, 단지 대서양이 후추획득에 도움이 않된다는 계산이 있어서였다.
또 베네치아는 기업의 국유화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지 않았다. 베네치아는 개개인의 경쟁은 치열했으나 국가로서는 단결하여 다른 나라에 대항했다. 경제적으로 타당한 가격선에서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시장의 영속과 확대를 기하는 것이 베네치아의 방식인 것이다. 자급자족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구도 적고 자원이라고는 국민의 두뇌와 의지뿐인 베네치아의 역사는 참으로 온갖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시련극복의 역사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베네치아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두 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정보력과 정부의 개입이었다. 베네치아의 정보활동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한 정확한 정보의 적기 확보는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정부가 상인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개입했다. 이처럼 베네치아는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면서도 집단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가졌다. 그리고 누구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별로 가진 것은 없다. 그래서 더욱 무역에 관심이 많다. 우리 나라가 큰 국가를 상대로 하여 베네치아처럼 살아남고, 발전을 거듭하는 방법은 효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무언가, 즉 베네치아의 고속도로 같은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