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말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이호철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1996년 6월

일본의 지방자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패전후 신헌법 하에서 시행된 현대 지방자치도 성립 후 이미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에 일본의 지방자치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와 내용상의 변용을 거쳐 왔다.

그러한 변화들은 지방자치를 기본적으로 규정해 온 국가권력의 성격, 지방자치담당세력의 사회적 부침, 일본 국민들의 정치 문화의 변화, 혹은 일본의 국제관계의 변동 등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둘러 싸고있는 환경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근. 현대 정치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 지방자치의 실태 혹은 성격은 정치적 환경을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역시 직접.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고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와 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일본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하고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와 운영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세히 고찰해 이 이론적인 이해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모습과 문제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