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죽이기와 좆불시민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지음 / 오마이북 / 2020년 8월

사람에게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본능아닌 본능이 있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웬만하면 조국을 믿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심지어 그 어떤 잘못도 잘못이 아닌 애교로, 누구나 다 저지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행위들로 치부하고 싶은 생각들로 넘쳐날 것으로 쉽게 예측이 간다.. 나 또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좀전에 TV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출간된 조국백서의 내용을 대략 핵심적인 내용들로 간추려 설명해주는 기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굳이 이 백서를 읽지 않아도 무슨 내용들이 이 책에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바,, 그에 따른 내 생각을 조금만 밝히고자 한 다..

한마디로,,, 이 백서의 골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스캔들은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아주 흔한 실수 같은 것들이고, 기타 사안이 좀더 위중한 의혹들은 검찰의 일방적인 조국 죽이기를 위한 억지주장이라는 게 이 책의 주된 내용들이다..따라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해명을 하고, 변호를 한다는데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야 그저 믿을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뜬금 없지만,,,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이 난다.. 물론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지금 조국백서의 주된 내용과 그 서술 방식, 그리고 그 취지에 의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이번 조국백서와 같은 형식에 의해서 변호를 해본다면,, 벌써 수년째 감방에 갇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그닥 커보이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나만의 착각일까?

[조국백서 변호 방식으로 해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

1. 강남에 사는 돈 많은 아줌마 최순실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임명을 안하고 암암리에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최순실이 정식으로 청와대 참모의 자격으로서 연설문을 작성하고 문고리 3인방들에게 이것 저것을 명령했다면 그게 어째서 국정농단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늗다는 뜻이다..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 주위에는 실세들이 언제나 존재했다.. 박근혜가 최순실을 청와대 정식 참모로 임명하지 않은 게 대통령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2. 역대 정권들 중에서 기업인들에게 돈 안 받은 대통령이 있었던가?...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그 관행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는 묘한 논리를 앞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방에 보낸 거다.. 그게 정말 감방에 갈 이유가 될까?  게다가 박근혜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업인들에게 돈을 강탈했다?  그래서 죄를 물어 감방에 보냈다?  이게 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나?

3.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서 삼성 그룹에 압력을 넣어 승마에 필요한 말이랑 기타 재원을 조달하게 시킨 죄,,, 내가 이 죄 역시 조국백서 방식으로 변호를 해본다면 - 박근혜의 충복인 최순실에게 있어 정유라가 소중한 딸이라면 박근혜 자신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게다가 승마 선수로서 꽤 자질도 많다는데 국위선양을 위해서라도 돈 많은 삼성에게 정유라에게 필요한 물품을 부탁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죄란 말인가?  스폰서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인데 삼성에서 정유라를 위해 협찬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을 그걸 가지고 죄를 물어 탄핵을 시키고 감방에 집어 넣어 여지껏 수감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나?

다시 강조하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좋아해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님을 밝혀둔다.. 세부적인 범죄 내용등으로 박근혜의 죄상을 따지기 전에 좀더 큰 맥락으로서 조국백서의 집필 방식과 그런 논리로 박근혜 역시도 포장되어질 수 있는 거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이런 식으로 변호 받을 수 있지 않나를 생각해본 것이다..

내로남불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국이 하면 있을 수 있는 일, 박근혜가 하면 무조건 범죄...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민주당의 정서라고 생각한다..그 어떤 나쁜 행위도 세치 혀로 변호하게 되면 덜 나쁘거나 심지어 별일도 아닌 일로 간주되는 게 바로 변호의 힘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국백서인지 뭐시긴지 하는 책은 그런 세치 혀들의 변호와 사탕발림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별로 웃기지도 않는 자기변명으로 나열된 내용의 책이라는 게 나만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