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에 대한 필수적 고전

유토피아 / 자유론 / 통치론 ㅣ 동서문화사 월드북 42
토머스 모어.존 스튜어트 밀 지음, 김현욱 옮김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08년 7월

자유론 파트는 읽은지 제법 시간이 지났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로크의 통치론에 대한 리뷰만 남기게 되었다.

  로크의 통치론의 근간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이란 자연상태에서 도출되는 법으로 사상가마다 자연상태 혹은 자연법을 조금씩 다르게 본다는 점을 유념하고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로크는 자연상태의 정의를 인간의 자기애에서부터 시작한다. 인간은 자기애를 갖고 생존하고자 하며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고자 한다. 이 자기애는 모두 동등하게 가지며 누군가 나의 소유물을 빼앗으려 하거나 나를 해하려 한다면 이는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이기에 나는 상대를 해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로크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보다 상위 존재에 의한 것이다(시대적 영향인지 책 곳곳에는 종교적 어감이 있는 서술이 보임). 그렇기에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이 소유하지 않으며 자해할 권리도 없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기에 이를 타인에게 넘길 수도 없으며 노예상태는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앞서 자연법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자기애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소유의 개념은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완전한 권리는 없지만 적어도 신체를 사용할 상당한 권리를 가진다. 자신의 신체로 노동을 할 경우 그 생산물들에 대해선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게 로크의 견해다. 로크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만큼만 땅을 가진다면 분배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현대로 올수록 충분하지 못한 견해이다. 시대가 지날수록 노동은 복잡해졌기에 노동을 정의하고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또한 로크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혼자서 수많은 규모의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현대에는 땅은 충분할 것이라는 로크의 견해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부권에 대해서는 로크는 부권은 군주의 권력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인간이 자유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이성은 자연법을 깨닫도록 하는데, 어린 아이의 경우는 이성의 미발달로 인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로크의 아동관과 교육관을 상기할 것).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성숙할 때 까지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는 기간 한정의 권한이다. 그리고 이 권력은 자연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자이기에 주어지는 권력이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상실된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켜서 이성을 갖추도록 할 책임을 갖는다.

 로크에 의하면 정치사회가 발전한 이유는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자연 상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갖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자신을 지키는 것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권리(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위임하고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통치 제도의 운영은 구성원들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권에 기초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입법권에도 제한이 붙는다. 첫째, 생명, 재산 등 개인에게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정부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둘째, 법에 기초하지 않은 즉흥적 명령은 불가능하다. 셋째, 동의 없이는 소유물을 빼앗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로크의 사회론은 철저한 법치 사회다. 그렇기에 입법권이 강한 권력을 갖는다. 대신 견제를 위해 행정권과 연합권을 분리하였다.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로크의 비판점 중 하나는 절대군주에 관한 것이다. 로크는 일관되게 자연법에 근거하여 내용을 서술해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호소할 곳이 없기에 사회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로크에게 있어서 자연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호소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그런데 절대군주제 하에서는 모든 권한을 군주가 갖는다. 군주가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가지려 하면 개인은 그것을 보호하거나 보호를 호소할 곳이 없다. 그렇기에 절대군주제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지금 시대에 있어선 크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왕권신수설과 같은 방식으로 왕권을 옹호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당시로써는 매우 획기적이고 대담한 도전이었다고 생각된다.

 로크의 「통치론」의 논의는 모두 자연법과 자연권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토대가 공격받는 것 만으로도 로크의 사상은 무작정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기초하여 사회가 유지되고,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로크의 견해는 자연법, 자연권 사상의 한계를 감안하고서라도 고려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법에 관한 강조는 플라톤의 「법률」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은 그만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