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 홍일립 지음

국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야 한다는 결론에 닿았다. 국가는 마치 나를 위해 탄생하여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이 국가라는 이름은 생각만큼 친절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하지 않다. 국가의 완성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고대 국가 형성으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진화해 온 방향과 맞물려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변증을 통한 발전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특히 <국가의 딜레마>를 완독하는 시간 동안 스스로 정치사회 분야와 인권과 존엄권의 역사 분야에 진전있는 앎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한다.
국가는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특히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 성별, 문화, 관습 등을 정리해 보면, 서로가 작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나 모임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어간다. 국가는 이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삶을 누릴 권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같은 개념이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동안 국가는 전쟁과 억압, 통제, 강탈, 감시, 강제, 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모와 동일시 된다. 국가의 국민을 통솔하는 리더들 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권력과 폭력을 정당화 하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국가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다. 국가는 절대 선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인 것이다.
인간의 진화 역사에 따라 발전하고 변모하는 것에는 그 시대를 대변했던 이념들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거나 당대 사상들을 주창했던 사상가들의 국가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증하는 동안 각 국가론의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상적인 실현 가능의 열린 중재안이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론들은 결국 하나의 길로 통하고 있었다.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끊임없는 성찰이다. 국가 존재의 정당성은 결국 이 한가는 분명히 포함하고 있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국가가 갖게 되는 권력은 반드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동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권력이란 없으므로 내 뒤에 국가가 서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내가 내린 결정에 의해 실천 방향이 결정되는 알고리즘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 국가에 우선한다라는 사이다 발언을 통해 내가 국가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 운영 자세와 항상 정당한가에 대한 감시 태도를 가져야 함을 깨닫는다.

*독서카페 리딩투데이 지원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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