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다.

불평등 이데올로기 -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
조돈문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6월

불평등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청년 세대는 '흙수저 계급', 'N포 세대'라 불리며 신분 상승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신' 계급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그리고 최저 수준의 출생률은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조돈문 교수의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자세하게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데이터를 통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수저 계급 사회로서 서구 국가들보다 세습 자본주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는 이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연관되어 있었다. 테르보른의 '이데올로기적 호명 과정의 세 가지 양식'을 통해 오늘날 자본주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를 정리해 보았다. 세상에 마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은폐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불평등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현실의 불평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별적'으로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 불평등 체제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려는 논리가 절반만 관철된 것이다.

한국 사회는 높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또한 매우 강렬하다. 자본의 일방적인 계급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시민들은 상대적 공정성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이고 있으며, 공정성 원칙이 위반될 때 이를 응징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다.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의 불만을 안고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지금의 불평등 체제는 언제든 폭발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 항쟁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시민들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그동안 외면해 왔던 불평등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불평등의 본질을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이 모든 질문의 명확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바꿀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불평등과 불공정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 복지

돼지 복지 - 공장식 축산을 넘어, 한국식 동물복지 농장의 모든 것
윤진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6월

윤진현 교수의 <돼지 복지>는 국내 동물 복지 축산의 현재를 설명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제시한다. 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시절부터 연구를 시작했던 윤진현 교수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한국 축산 현실에 맞는 동물 복지 시스템을 제안하는 책이다.

최초로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고발하여 현대 축산 시스템에 경종을 울린 루스 해리슨의 <동물 기계> 이후 60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대식 축산 시스템의 문제는 특히 한국에서 더 심각하게 작용한다. 슈퍼 박테리아, 축산물 유해 물질 잔류, 가축 전염성 질병 확산 등의 문제는 현대 축산 시스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동물 복지 축산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대 축산 시스템에 만연한 항생제 오남용이 가축의 내성균 감염을 촉진시키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간 사회에 전염병이 확산된다. 현대식 축산 시스템의 부작용은 동물을 넘어 인간과 자연을 위협하고 있으나 왜 공장식 축산을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바로, 현대 사회의 육류 소비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물 동장의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한국의 육류 소비 시장과 축산업계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 복지 축산을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 우선, 책에서는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동물 복지 농장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핀란드와 같은 동물 복지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동물복지형 농장의 예시를 소개하고 있다. <규따야 농장>, <올릭 깔라올릭깔라 농장>를 예를 들고 국내 1호 동물 복지 농장인 <더불어 행복한 농장>을 보여주며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설계된 농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농장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동물을 최대한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내에서 동물 복지형 농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농장주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실정에 맞는 평가 기준 마련과 부분 인증제 도입 등의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이 책은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축산업 관계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윤진현 교수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현실적인 농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물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동물복지 축산이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제시하며,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행복한 세계를 향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채식을 즐기는 방법.

비건한 미식가 - 나를 돌보고 남을 살리는 초식마녀 식탁 에세이
초식마녀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6월

<비건한 미식가>는 채식을 주제로 하여, 요리와 채식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으로 비건 식탁을 구성한다. 이 책은 단순한 요리책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에 요리가 가져다줄 수 있는 치유와 변화, 그리고 비건 식단이 지닌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만든다. 요리를 통해 자신을 돌볼 방법을 제시하며 다른 생명체와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비건 식단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팁과 조언을 들려준다.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창의적인 레시피를 통해 요리의 다양성과 맛을 강조하여 비건 식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 뜨린다.

비건 요리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어떤 불행이 오더라도, 스스로 하찮게 여겨져도, 나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놓지 않았던 시간을 담아낸다. 이혼과 이사 같은 큰 변화를 겪으면서도 부엌에서의 요리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다른 존재의 고통 없이도 충만한 삶을 보여주며 더 많은 존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환대하는 식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요리하는 동안 부는 산뜻한 바람은 구겨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스스로를 대접하는 힘이 찌뿌둥한 무기력을 훌훌 털어냈다고 표현한다. 나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 마음은 남을 살리는 마음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한 번쯤 비건을 생각해 보지만 실천하기에 어려운 진입장벽은 그‘강’을 건너기 어렵게 만들곤 한다. 특히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비난에 의해 쉽게 공격당하기 쉽다고 한다. 완벽한 잣대와 검열이 아닌 그래도 가능하면 식물성 식단을 지향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고 말한다. 유연한 태도로 각자의 삶에 비건 생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다.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채식 생활에 대한 많은 것이 담겨 있는 책이었다. 누군가를 향한 편견은 일부의 강요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을 평가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존중에서 시작된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작가는 비거니즘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돼지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과정, 닭의 짧은 생애, 그리고 젖소의 착유 과정 등 현대 축산업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이러한 착취 없이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버터 대신 비건 버터를 사용하고, 제철 식재료로 요리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식탁을 제안한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식탁에서 ‘나누는 마음’은 먹는 즐거움과 함께 충만한 삶을 즐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식생활의 변화가 아닌 더 나아가 윤리적 소비와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개인이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C스토어에서 배우는 기후 변화의 현실

기후 위기 CC스토어 ㅣ 특서 어린이교양 2
이재은 지음, 진성훈 그림 / 특서주니어 / 2024년 6월

이재은의 <기후 위기 CC 스토어>는 어린에게 다소 어렵고 낯선 개념인 ‘기후 위기’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다. 몇 년 사이에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이제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 속도를 늦추는 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쓴 책이라고 한다. 이야기 속에서는 2024년을 사는 ‘나’가 30년 뒤의 상황을 가상으로 꾸며 놓은 메타버스, CC 스토어에서 쇼핑하며 지구가 처한 기후 위기를 체감하게 된다. 우리 앞에 닥친 기후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책 속에서 확인해보자.

‘나’는 TV를 보다가 지구와 북극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다 TV에 뜬 QR코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를 위한 메타버스 쇼핑을 지금 경험하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끄려고 하는 순간, 광고가 뜬다. 새로 가입하는 선착순 100명 에게는 100만 원의 적립금을 준다는 것이었다. 홀린 듯이 CC스토어에 가입하여 100번째 회원이 된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딸기를 담은 ‘나’는 기후 위기 상품을 담았다는 이유로 2054년 지구가 배경인 CC스토어로 빨려 들어간다. 이곳에서 얻은 상품을 소비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었던 터라 원래 주문하려 했던 딸기를 주문하게 되지만 딸기 한 알에 1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그 후 ‘나’는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몸소 체험하며 기후 위기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정답을 맞히면 적립금을 주는 ‘CC 스토어 퀴즈’를 풀고, ‘지식의 방’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며, ‘의문의 방’에서 CC 스토어 상품과 기후 위기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고, ‘소멸의 방’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한 상품에 대해 알며, ‘부활의 방’에서 기후 위기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한 상품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알게 된다. 더욱 폭넓은 이해를 통해 기후 위기가 먼 나라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더욱더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통해 ‘나’와 같이 메타버스 쇼핑몰인 CC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면 더욱 ‘기후 위기’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책 속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제시하며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게 만든다. 모두의 의지와 실천이 모여 극복하게 된다면 CC 가게 속의 2054년의 지구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검찰과 정치의 틈새.

검찰국가의 배신 - 김학의 사건이 예고한 파국, 검찰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춘재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5월

<검찰국가의 배신>은 김학의 사건의 전말을 치밀하게 되짚고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검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학의 사건의 수사 과정뿐 아니라 공판 기록, 관련자 증언, 언론 보도를 취재와 교차 검증으로 사건의 실체를 꼼꼼하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후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검찰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과제로서 검찰개혁을 거론하였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검찰청을 해체해 검수완박을 이루어내 기소만을 전담하는 국가가 소청으로 격하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윤석열 검찰 총장은 야권의 대권 주자가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검찰 출신의 후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검찰 엘리트' 세력이 '내로남불'에 찌든 민주화운동 세력보다 유능하고 공정하며 상식적일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207p 참고)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을 선택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유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에는 인사 교체를 강행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검찰'은 권력과 결합하여 공정하지 않은 수사와 기소를 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탄생한 정권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충돌이 본격화된 사건이자 검찰 정권의 신호탄이 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과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이 사건이 미리 암시하고 있던 파국의 조짐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검찰 정치’의 작동 원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다음 날 ‘김학의 동영상’이 보도된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은 오랜 기간 검찰 고위 간부 대상 성 접대에 동원되어 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에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성폭력과 뇌물수수 정황이 확인됨은 물론 이에 대한 동영상 증거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로 김학의는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검찰개혁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수사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해 적법성 시비가 인다. 당시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학의가 갑작스레 출국을 저지당한 상황을 ‘민간인 불법사찰’로 규정한 윤석열 사단 검찰이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것이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는 논리였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친문 인사만을 선택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명백한 보복 수사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김학의는 무혐의를 받게 되고 김학의의 해외 도피를 막은 이들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김학의 사건' 금품 및 수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9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김학의가 문제가 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겨진 성 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소송을 끝내는 면소(소송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유는 검찰에서 성 접대와 뇌물을 묶어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 10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 판단하면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이른바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또한, 윤중천 재판에서도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으며 이 사건이 그 때 마무리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성 접대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무리하게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한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됐으리라는 것이다.

2024년 4·10 총선에서 혹독한 중간평가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집권 여당 역사상 최악의 총선 참패로 평가받은 것이다. 저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지만, 국민의 기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하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짓을 버젓이 저지른 결과라고 말한다. 위의 사건처럼 사건의 실체보다 상징과 함의로, 권력 간의 파워게임으로 해석되어 정쟁에 사용되었고, 수단이 되고야 만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것은 피해자들이었다. 어떤 해결도 없이 보복 정치의 악순환이 되어버린 현재에서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파 이슈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