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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지음,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기획 / 한겨레출판 / 2023년 11월
평점 :
김태일 저자의 <불편한 연금책>은 한국의 연금 제도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의 역사, 운영 방식,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 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 위기를 꼽는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저자는 한국 연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액을 지급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많은 수급액을 받는다. 저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책은 한국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 인상, 보험료율 인상, 퇴직연금의 사전지정형 제도 도입, 연금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의 개혁을 통해 한국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