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배우는 논술 -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쓰는 나만의 판결문
곽한영 지음 / 해냄 /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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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배우는 논술/ 곽한영 지음/ 해냄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며 판결을 내려보는 책이다. 저자는 자녀가 법을 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에서 함께 읽을 책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마땅한 책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아쉬움에서 출발해 직접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는 법에 관한 열두 가지 주제를 다루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운 법적 지식이 없어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독자는 다양한 사건을 접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학생 자치 법정' 개념을 도입해 독자가 검사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지지하거나 반박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직접 판결문을 작성해 볼 수 있다. 또한 토론과 논술, 면접, LEET(법학적성시험) 와 같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종교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미시 아이들

사건 개요

아미시는 17세기 스위스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신앙심과 검소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엄격한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다.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던 시절에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의무교육으로 중, 고등학교로 확대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1971년 아미시의 세 명의 학부모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위스콘신주에서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발했다.

사건을 살펴본 뒤에는 당사자와 변호사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당사자인 요더 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대 학교 교육이 지나친 경쟁을 부추긴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노동을 통해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지는 법정 토론에서는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주장을 비교하며 각 입장의 논리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살펴본 뒤, 나 역시 판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아미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하겠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언제나 모든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통해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부모의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 역시 독립된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서, 부모가 아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담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책은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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