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신방수 세무사의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9월

전에는 부동산이나 세금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법을 제대로 모르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어쩌다보니 1가구 2주택자에 포함되었고, 그 중 한채는 가장 강한 규제지역인 강남에 있어서 바뀐 세제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다보니 평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던 부동산 세제 뉴스를 챙겨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평소 세금, 정책, 세법 등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바뀐 세법을 이해하고,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으며, 현시점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처럼 세금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은 바뀐 세법에 대한 대처보다 우선 기본적인 개념정리부터 필요하다. 책에는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지식부터 차근차근 알려준다. 그런 내용을 모른채 어떻게 하라는 결론만 읽고 넘어가면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대응을 하겠지만, 혼자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일단 부돈산 세금을 완전 분석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자주 바뀌고, 세제도 자주 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은 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다음 본격적으로 정부의 6.17대책과 7.10대책을 반영한 세제개편 내용을 정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분석과 해답을 찾아본다. 정부는 아파트 지난 두번의 강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노리고 있다.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크게 강화하였는데 취득세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가액의 12%,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의 6%,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70%까지 인상된다. 말하자면 다주택자에게 큰 핸디캡을 줌으로서 실제로 주거할 목적 이외의 집은 내놓게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작전인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소위 핀셋규제를 한 것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올라서 취득과 양도가 힘들어지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때에도 무작정 집을 팔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실거주기간, 각 주택의 금액과 주택간 금액차이, 집이 있는 위치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매매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1주택자가 되더라도 일명 '똑똑한 한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끗차이로 세금의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므로 세금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와 바뀐 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앉은 자리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정책의 시행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발빠르게 확 바뀐 부동산 세제정책을 쉽게 알려주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정보를 얻고 가장 피해를 최소화해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을 잘 알려주고, 잘못해서 세금폭탄을 맞거나 내지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각 상황에 맞는 맞춤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바뀐 세제에 대한 이론을 공부해도 현실에서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많고, 나같은 부동산법 초짜들은 그런 세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적용사례 Q&A] 코너를 통해 마치 수험교제처럼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계산사례를 가정해 내년 세부담은 얼마나 늘지, 필수 수익률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면서 자신의 케이스를 적용시켜서 계산해보고 분석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미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마음이 급해서 무턱대고 결론에 해당하는 맞춤별 솔루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참에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구조와 종류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세제의 흐름은 앞으로 2~4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더라도 정확한 판세를 분석하고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