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사선에서 국선으로 - 국선변호사의 사건 노트 : 법정에는 늘 사정이 있다
김민경 지음 / 하움출판사 / 2026년 4월

대한민국엔 3심제 및 변호인을 구할 여력이 안되는 이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일반 로펌 등에 근무하는 변호사들과는 달리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기꺼이 법정에 나서는 그들....

사실 국선변호인에 대해선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본인의 무능함으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성취에 대한 큰 의욕이 없거나 등등... 영화나 드라마에서 왜곡되게 표현되어 왔던 국선 변호인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김민경 변호사는 이런 편견과 왜곡을 과감히 지적하고 그녀가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는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고 법리 다툼을 벌여왔는지를 이 책에서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은 형사재판 사안에만 배정이 되기에 그녀가 다루는 사안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은근 쟁점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범죄이고 어찌 보면 상식의 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살인이나 강도 같이 명확히 잘못이 보이는 것들도 존재하지만 보이스피싱,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녹취, 재물손괴 등 가해자이면서 곧 피해자일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그녀는 당당하게 맞섭니다. 성의를 다해서...

21세기 들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또한 능숙하게 활용합니다. 결국 법 또한 만인이 가지는 상식을 기반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명백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들을 김 변호사는 무죄로 만든 케이스 또한 많이 소개됩니다. 단순히 법 자체만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서 법을 바라봤기 때문이겠습니다.

일부 검사, 판사 등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변호사까지 포함한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 들이죠. 그러나 일부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김변호사처럼 일선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변호에 나서거나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고자 하는 검,판사 들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제약하거나 구속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좋은 법조인들이 더욱 많이 나와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