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고를 바꿔야 할 때...

성장이라는 착각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안호기 지음 / 들녘 / 2025년 5월

[이 글은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출처] '성장이라는 착각/들녘' 도서 서평단 모집 (발표일: 5/22) (컬처블룸★체험,리뷰,라이프,건강,맛집,뷰티,도서,영화,공연전시) | 작성자 키라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우리나라는 GDP 총액 세계 10위를 달성했고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후 4년... 정부가 바뀌고 모든 면에서 순위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미만의 저성장이 고착화되었고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하는 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국가는 원하는 세수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악화된건 사실이지만 불과 3년 만에 계엄으로 자폭하고 물러난지라 성장 악화의 책임을 전부 윤정권에 묻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지만 일본이 겪었던 저성장의 늪에 이제 한국도 한발을 담그게 된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대로 좌초하는 것일까요?

경향신문 기자이기도 한 저자 안호기는 우리가 처한 저성장 상황이 위기만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19세기 이후 본격화된 자본주의는 절대적 성장만을 우선시하는 체재입니다. 한때 라이벌이었던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다소 착해지긴(?) 했지만 자본의 본질은 끝없는 축적과 피지배층, 한정된 자원에 대한 착취가 기본입니다.

전 지구적 성장에 따라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명목상 GDP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신음하고 있고 기후 위기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전 세계 1% 부유층이 차지하는 몫은 더욱 커졌지만 기아에 신음하는 인구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죠..

이에 저자는 적당한 차원에서의 탈성장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즉,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라 주장하고 있죠..

늘 성장과 부의 축적만을 강조해오던 보수적 가치에 정확히 반기를 드는 주장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복지의 확대,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 강조, 대체 에너지원 개발.... 언제나 우리나라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경끼를 일으키는 해결책이죠.. 극단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뭐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 없이 지속적 성장 드라이브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 저자는 주장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좌우를 떠나 저성장 자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만은 우리 모두가 지양하고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