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대통령이 다신 나오지 말아야 할 이유..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출처] '법조공화국/인물과사상' 도서 서평단 모집 (발표일: 4/3) (컬처블룸★체험,리뷰,라이프,건강,맛집,뷰티,도서,영화,공연전시) | 작성자 북앤컬처

강준만 교수의 신간 법조공화국... 법조인 출신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및 내란 시도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며 저술한 책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20%에 육박하는 60명 정도가 법조인 출신입니다.

전관예우 대우를 받는 전직 판검사의 로펌 연봉은 대략 10억부터 시작해서 100억원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을 마치고 김앤장으로 넘어가 전관예우, 이후 후관예우까지 받았던 한덕수 현 국무총리가 그런 케이스였죠.

김앤장 등 대형 5대 로펌의 승소율은 일반 변호사 기준 무려 10배에 다다릅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법조인 출신이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등을 비롯 상당히 있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 또한 엄밀히 말하면 법조인 출신이었구요..

또한 검찰총장 출신의 자격 미달 대통령이 계엄령이란 초유의 사태를 불러 일으켜 결국 탄핵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 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단 하나... '분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검사, 변호사 등이 차지하는 위치는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의 구현 그 자체입니다. '용' 취급을 받는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단단한 특권의식, 우월감 및 자신들만의 소속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끌어가지만 법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식대로의 정치, 경제판이 벌어지고 있죠.

강교수는 어느새 정의실현보다는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한 '법' 그 자체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현재의 여당에 비해 야당에서 검수완박, 전관예우제 폐지 시도 등 나름의 시도를 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 또한 졸속으로 시행되었고 야당 또한 역시내 내로남불일 경우가 많았음을 저자는 지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법조공화국이란 오명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전문 정치인 또한 법조인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국민이 깨닫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6월3일 그 선택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선될 인물 또한 과연 법조계의 이런 철밥통, 특권을 깨부술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