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탄핵을 바라며..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병훈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5년 3월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출처] <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굿모닝미디어 > 도서 서평단 모집 (발표일 3/2)_10 (컬처블룸★체험,리뷰,라이프,건강,맛집,뷰티,도서,영화,공연전시) | 작성자 미쉘k

2024년 12월3일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시도한 비상계엄이 발동된 것이죠. 경제 후진국이나 군사독재 국가에서나 접할 수 있는 계엄령이 어찌 세계 10위 경제 규모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혹자는 계몽령이니, 야당의 정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다는 하는 핑계를 대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계엄이란 통치 방식은 한마디로 '내란'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주도한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지목되어 현직 대통령임에도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겪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후 내란죄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저자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야 했던 배경을 현 정부의 실정 및 김건희를 비롯한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 사례를 상세히 나열하며 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었음을 피력합니다. 또한 그를 둘러싼 극우 세력의 실체를 밝히는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죠.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친일, 반공, 매국 세력이 그의 뒷배였음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윤석열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어쨌든 그를 내란 수괴로 등극하게 했던 주변 환경, 인물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IMF 때와 비견되는 저성장에 빠진 상황이 단순히 러우 전쟁 등 세계 정세에 돌릴게 아니라 현 정부 자체의 실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각종 수치를 인용하여 비판하고 있죠. 실제 자료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소위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세습 왕조 체제가 되어버린 북한 김정은 독재를 강하게 반대하며, 공산주의 역시 철지난 이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이며 그들의 패권주의 또한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윤석열 정부 또한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반대파 입장에선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저 또한 공산 전체주의자이겠고, 계몽(?)의 대상이겠죠... 과연 이런 편가르기가 올바른 것일까요? 내란 세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