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부터의 교훈..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대표되는 불로 소득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비단 현재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역사를 통해 시도되어 왔고 다른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망국의 주요 원인에는 항상 소수에 의한 부동산 독점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가 반드시 있어 왔고 토지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세력의 준동이 늘 존재했습니다.

고려의 토착 권문 세력을 딛고 새로이 창업한 조선 역시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영농이 중심이 되게 만드는 토지 개혁만이 조선이 나아가야 할 그야말로 새로운 방향이고 고려를 정면으로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죠.

과연 새로이 설립된 조선은 그간 산적했던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나갔을까요? 90년 생 작가 박영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용두사미'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모든 토지의 국유화를 시도한 국가였습니다. 지금 수구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빨갱이 짓이나 다름 없는 행위였죠. 토지 국유화를 기반으로 튼튼한 자영농의 육성 및 건전한 중산층의 유지만이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당시의 개혁가들 역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문세가를 딛고 일어선 신진 사대부의 나라 조선마저도 결국 고려의 한계를 벗어나는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왕조가 한없이 무능했기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바로 새롭게 기득권화된 신진 사대부 엘리트 세력이 어느새 자신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고려 권문 세력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어느 나라건 개혁에 대한 기득권 보수 세력의 저항은 심히 막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부를 조금이라도 침해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여론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반대를 백성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1%에 해당한다는 종부세에 대해 보였던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결국 수구 기득권 세력이 항상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국 조선의 부동산은 후기에 접어들며 소수 양반 세력 및 지주들에게 몰빵되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책은 심각한 주제를 꽤나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보다 알기 쉽게 만화 형식의 삽화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 상황이 오히려 조선 말기 시대보다 더욱 심각하게 소수 집중화되어 있음을 밝히며, 보수 세력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더욱 과감한 개혁을 은근스레 주문하기도 합니다. 결국 고려, 조선 등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러한 과제가 과거에는 천명을 받았다는 왕실과 조정의 몫이었지만 이젠 지도층을 가려 뽑을 수 있는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투표 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