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앞에 우방은 없다..

경제 전쟁의 흑역사 - 시장 질서를 박살 내고 세계경제에 자살골을 날린 무모한 대결의 연대기
이완배 지음 / 북트리거 / 2023년 3월

흔히들 세계는 이제 경제 전쟁의 시대라고 칭합니다. 외교나 정치 역시 선악의 가치보다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우방을 국익이란 미명 하에 뒷통수 치는 일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경제 분야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해 온 이완배 저자는 그간 벌어졌던 각 국의 경제 전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결과까지 상당히 재미난 문체로 풀어냈습니다.

각 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실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허다하기에 책의 제목은 그 자체로도 유의미성을 갖습니다. 후추 전쟁, 아편 전쟁, 남북 전쟁, 걸프 전쟁 같은 뜨거운(?) 전쟁부터 시작해 우주경쟁, 항공기 보조금 경쟁, 플라자 합의, 미중 무역 전쟁 등 실제 전투만 치루지 않았을 뿐인 차가운(?)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재미와 상식뿐 아니라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까지 독자 스스로 도출해 내게끔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 거의 혈맹으로까지 추앙받는 국가이지만 참으로 더러운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룬 국가입니다. 자국의 군산복합체, 금융 자본의 이익 앞에서 우방이라는 이름은 상황 여하에 따라 그저 호구일 따름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산업 혁명 이후 이어져 왔던 유럽 각 국의 제국주의적 작태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제국주의 또한 식민지 근대화니 산업화를 이룬다는 명목 하에 가혹한 수탈을 전개해 지금까지의 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국민과 정부로부터 온갖 지원을 받아 성장해 온 기업 들의 태도 또한 굉장히 이율 배반적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놓고는 세금을 더 못내겠다, 더 이상 기업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등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경제 전쟁에 불과합니다..

결국 강대국과 기득권에 의해 경제 전쟁은 촉발되고 있고, 그들의 논리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미국 등 강대국에 일방적 기대를 가지거나 스스로 나서서 기득권을 쉴드 치는 일은 그들의 노림수에 정확히 걸려드는 것이겠죠..

중화주의에 기반한 중국의 패권주의는 분명 나쁜 짓이지만 중국은 언제까지나 미국의 하청 공장으로만 남아있으라는 미국의 요구 또한 또 다른 패권주의입니다. 이러한 강대국의 이기심에 우리까지 나서서 휘둘릴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우리 역시 치열한 경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