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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시대 세트 - 전4권 ㅣ 정치의 시대
은수미 외 지음 / 창비 / 2017년 5월
평점 :
뉴스보기 즐거운 요즘, 한 가지 찜찜한 알 수 없는 용어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침서 되시겠다.
뭔진 모르겠지만 검찰은 왜 비리투성이에 항상 개판이고 그 모양인지, 왜 법꾸라지는 죄를 짓고도 잘 살 수 있게 된건지, 공수처가 왜 필요하다고 역설하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 분이 임명된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그 실마리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짚어주며 "자, 네가 이것을 알면 뉴스에서 하는 말이 뭔지 조금 더 알게 될거야. 알면 그들이 뭘 하고 있는건지 뭘 하려는건지 그게 잘된건지 잘못된건지 알게되겠지? 그러니 이걸 꼭꼭 씹어 소화해봐. 우리 지난 겨울에 봤잖아. 깨어있는 주권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지 알려주자고." 라고 말을 건내주는 듯 했다.
p.83 쌍용 자동차의 파업이 온당했냐 아니냐, KTX 여승무원 해고가 정당했냐 아니냐, 4대강 사업이 절차를 지켰냐 아니냐, 이런 걸 보면 헌법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이 법률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양심이라고 하면서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법률을 갖다 붙이고 헌법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재판의 현실인 것 같다. 이걸 단순히 이 사람들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정치 현실의 문제냐, 권력의 문제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때가 왔다. 적폐청산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p.93 법은 건전한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뛰어 넘어도 안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이 곧 법에도 통용되고, 상식이 확립된 사회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올바른 정치권력이 만들어지고, 시민의 건전한 상식이 뒷받침된 올바른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에 의해서 올바른 법문화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주권자인 시민들이 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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