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 여행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양지열 지음, 박유나 그림 / 특별한서재 / 2025년 1월

저자는 8박 9일 여행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민주주의와 법’의 내용을 모두 담았다. 책은 변호사 아빠와 중학생 딸의 대화를 오전,오후로 나누는 ‘오늘의 대화’와 대화 속 장소를 탐방하는 ‘오늘의 방문’, 그리고 각 장 끝에는 심화 질문인 ‘교과서 밖 생각’도 첨부했다.

민주주의, 헌법과 기본권,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선거와 선거 제도, 민법의 이해, 가족 관계와 법, 형법의 이해, 근로자의 권리 등 용어만 들어도 어렵지만 저자는 책 속 중학생 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한다. 또, 중학생들의 관심사와 생활에 관련된 예시로 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찾아가는 중이니까. - p.1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어렵고 낯설지라도 ‘민주주의와 법’의 길은 모두가 지켜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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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목적과 내용이 정당할 때만 진짜란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과 목적 등을 정해 놓았어. (…)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치주의가 존재하고, 이를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한단다. - P31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 주고 있는 헌법 제2장 첫 번째 조문이 제10조인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어. - P56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여전히 찾아가는 중이니까. - P116

언론을 가리키는 미디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중간’ 또는 ‘사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 언론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판단은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의 몫이라는 거지. - P127

누군가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반대로 그런 행위를 하는 쪽이 지는 의무를 채무라고 한단다. - P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