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것

법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ㅣ 민주시민 권리장전 2
마리아나 발베르데 지음, 우진하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법치주의 [法治主義]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법치란 무엇일까?

사전에서 정의한 법치주의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체감하고 있는 법치주의는 마치 동음이의어마냥 다른 의미로 와 닿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다.

학창시절 사회교과 과목을 들을 때, 우리는 민주,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성인이 되면서 어른들은 우리는 금권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진실일 것이다.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국 몸만 있는 법을 운전하는 사람에 의한 것.

그것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법에 어떤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 통제 되는지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의 집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법 집행 과정에서 보이는 법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법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즉,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서]라는 취지에 적합하게 이를 비교적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 해준다.

아쉬운 점은 책에 글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통해 이야기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기에 수업이나 토론을 통해 함께 펼쳐지면 좋을 부분인데 홀로 읽고 있었다는 점이랄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슈되는 부분들을 법치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다.

 

책을 읽는 동안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정의'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고는 했다.

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생각.

 

결국 법과 정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하나란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아직은 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 책의 커버 스토리가 무엇보다 와 닿는 책이었다.

 

법은 '정의'와 '도덕'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인간이 진화해 가듯 법도 자라고 늙고 죽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법은 우리가 키우고 돌보아야 하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법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스스로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법이 가야할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야 하는 과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