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치권력의 관계

검찰국가의 배신 - 김학의 사건이 예고한 파국, 검찰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춘재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5월

검찰이 자기 조직에 대한 도전을 응징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합리적 토론은 아예 배제하고, 상대를 ‘문제아’나 ‘조직 부적응자’로 만들어 따돌림을 당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대는 ‘악마화’ 하여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든다. (p.127)

지금 우리는 어떤 정권에서 살고 있을까.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일삼는 ‘검찰 국가’를 맞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정부는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아 우리나라는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김학의 사건을 통해 검찰과 정치 권력의 관계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들의 개입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저자는 보여준다.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에 억지 수사, 듣도 보도 못한 식의 어거지 논리로 검찰 국가를 지나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전 정권 인사들에게는 ‘보복 수사’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사 조작 사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는 꿈적하지도 않는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시민들을 바보로 아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운동들이 있었던 우리나라가 다시 무서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향한 꺽이지 않는 마음을 다시 되새겨 봐야 할 때이다.

저자는 기자 정신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기록하고자 책을 썼다고 한다. 너무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hanibook 한겨레출판의 하니포터8기로 도서를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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