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알아야 할때

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지음,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기획 / 한겨레출판 / 2023년 11월

흔히 연금 개혁은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되는데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깊어 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금에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불편한 연금책>이다. 제목 그대로 불편하다.

저자는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을 위해 대중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 수치와 도표들이 있어서 좀 어렵긴 했다. 그러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받기에는 충분하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었다, 지금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나중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을 실패했다, 또 국민연금 오른다,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른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늦춰진다 등 우리가 민감해하는 부분이다. 수령해 보지 않아서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낸 만큼 받는 것인지 더 받는 것인지 몰랐다. 저자는 우리의 국민연금 체계가 엉망인 이유 중 으뜸은 국민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한다. 모르니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경우도 오해가 많다. 국민이 관심이 없으니 정치권과 정부가 알아서 잘 만들고 운영할 리 없다고 말한다. 나 또한 그러하니 이 책을 읽어본다.

단순히 국민연금을 내고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골고루 모두가 낸 만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려면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하고 가입자가 많아야 하고, 국민연금을 내는 금액이 커져야 지금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연금 정책이 된다는 걸 알았다. 얼마 전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임승수>를 읽고 토론 중에 우리는 사회주의 적인 복지는 원하고 자본주의적 사적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복지가 잘된 북유럽의 경우 세금비율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정치권은 권력에 눈이 멀어 정작 국민에게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지 않은가. 알아야 보인다. 먼저 비판하기만 했던 나에게 이 책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 연금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연금 필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