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사회화를 꿈꾸며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 - 가부장제 체제의 부상과 쇠락, 이후의 새로운 질서
낸시 폴브레 지음, 윤자영 옮김 / 에디토리얼 / 2023년 10월

돌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많아 지고 있음을 책을 통해 느낀다.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나 여러 연구들과 정책들, 주장들을 보며 우리도 머지 않은 미래에 돌봄의 사회화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가부장제가 가져온 젠더 불평등으로 돌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그로 인해 이주민들의 돌봄노동도 추가로 사회에 진입한다. 저자는 전통적인 여성 돌봄에서 벗어나 돌봄의 영역이 경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을 양육자에게 별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내는 세금으로 양육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고 세대 간 이전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졌다.'(p.272)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청년이 가족인 분이 아이는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병원은 안 간다고 했던 부분이 떠올랐다. 모두 내고 평등하게 분배되는 복지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최근 읽는 책들에서 돌봄이 많이 거론되니 사회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더욱 느끼게 된다. 보편복지가 실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에 암담할 따름이다.

일부 인구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젠더 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안정된 인구 수준으로 갈 수 있음을 말하는 데 이는 오히려 출산을 하고 돌봄을 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 하거나 아이를 적게 낳을수록 어머니는 더 큰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p.314)고 한다. 출산율을 올린다고 한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줄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함께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젠더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책 안 읽으려나.

저자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집단 갈등과 공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계급간의 갈등과 젠더 갈등을 교차 정치 경제적 관점으로 모두 맞물려 있음을 다양한 이론들로 설명한다. 또한 서로와 다음 세대를 돌볼 의무가 모두에게 있음을, 사회진보를 위해 정치와 경제의 재구성이 필요한 이때 우리는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이 던져주는 질문을 경험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