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내일의 법

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크게 1부 '역사의 법정에서' 와 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일제 강점의 역사가 시작되는 동학농민운동 시기부터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난 부정의에 법이 어떻게 악용되었고, 불의가 수용되는 순간마다 악용된 법들이 악법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짚는다. 근대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정치적 비극들을 씨앗을 찾을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존재했던 근대적 법안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의 정신적 이념을 담지 못한 허울뿐인 법이었음을 밝혀낸다. 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에서는 불법적인 개헌 행위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훑어보고, 국가를 위해 올바르게 기능할 정의로운 개헌의 필요성까지도 함께 훑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얼룩진 근현대사를 통과해 역사상 가장 보완되어 있어야 할 현행 법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악'을 재생산하는지,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위해 법이 어떻게 재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요컨대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역사를 돌아보며 대한민국 법의 뿌리를 찾고,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동시에 젯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장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이 권력을 수호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례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손쉽게 이해를 도운 부분이다.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의 유죄 판결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반박하고, 한일합병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집행되었던 하위 법률들도 모두 무효라는 것을 밝힌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서만 법의 부당한 측면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다. 2부 '법이 공정하다는 착각' 에서는 대한민국에 근현대사를 얼룩지게 한 개헌 사건들과 사법농단사건, 국민들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사면권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행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 생생하게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법의 어두운 면들을 드러내며 법이 불의와 함께 서 있는 장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법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큰 맥락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또한 '임시정부의 독립 투쟁 적법성', 아직 법에서 '민족' 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 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 관련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란들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뿐 아니라 논란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어떤 입장을 지지해야 하는 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수 있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법적으로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해 놓았다. 또한 해당 쟁점들에 대한 근거는 철저히 법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인권과 정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편성을 띠므로 논란이 되는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경청할 만한 입장을 보여준다.

법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일반인이 부담없이 섭렵하기에 법 조항들은 지나치게 딱딱하고 어렵기만 하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이 정의로운지를 따져야 함을 알면서도 어려워 보이기에 법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될 때가 많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어려운 법을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각각의 법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현재 우리의 사회에 어떤 물결을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준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은 어렵기만했던 법을  조금 더 실질적이고 절실하게 알아야 할 무언가로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악법이 왜 악법인지, 어떤 법이 좋은 법인지에 대한 저자의 글을 따라 읽으며 함께 저자가 던진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더 능동적으로 법과 사회와 나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이 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라는 점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이 서평은 김영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김영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