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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1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24
A. 토크빌 지음, 박지동.임효선 옮김 / 한길사 / 200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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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며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주권재민의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재민이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주권재민은 원래 아메리카의 대다수 영국계 식민지들의 기본원칙이었지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는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소수만이 사회 권력을 장악했고 식민지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혁명이 일어나면서 주권재민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또 상류층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중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적인 법률들이 통과되었고 마침내 이 원칙은 법 중의 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주권재민의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에게 귀속됩니다. 국가 제도 위에 국민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올바른 곳에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주권 재민의 원칙을 통해 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나는 모른다며 입을 꿰매고 귀를 막고 있는 저 집단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권리로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