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위기는 시작되었을 뿐이다...

2009 공황전야 (확장판) - 한국경제의 파국을 대비하라
서지우 지음 / 지안 / 2008년 11월

 모든 질병과 고질적인 암과 같은 병도 하루아침에 생겨나서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1달, 1년, 길게는 5~10년 동안 진행된 몸안의 악순환이 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경제 원리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마치 어느 한 큰 기업이나 금융기업의 도산으로 촉발된 것같이 보이는 현재의 세계의 경제공황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되었던 경제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서 진행된 악순환의 종기들이 조금씩 곪아 있다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터지기 시작한 경제위기상황에서도 단순하고도 피상적인 정보를 접하는 일반인들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잘 되겠지!’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호주머니 속 동전까지 압박해 오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도 둔감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부류에는 당연히 나의 모습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 그럼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대처능력을 슬기롭게 키워가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은 생각보다 쉽다. 그것은 지난 자신의 경제지식에 대한 문외함을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관심 갖고 나름의 예측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그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하는 것이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데, 그러한 방법을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라도 다시금 반문한다면 그 해법을 책<공황전야>에서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현재 세계 각국은 꺼지지 않은 채 시시각각 번져가고 있는 경제공황위기속에서 미국,일본과 같은 경제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과 자구책등으로 조금씩 그 파장을 줄여가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대책들은 연일 국내외 경제뉴스채널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공황전야>는 책 제목처럼 계속되는 각국정부의 지원과 자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재되어 내일이라도 곧 터질지 모르는 또 다른 경제공황의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책의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는 있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지금의 경제공황위기가 촉발하기 시작한 1년 전의 상황에서 지금의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 2009년 상반기에 더 크게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위기에 대한 조명을 담은 경제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다. <공황전야>은 복잡한 경제를 다루었음에도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현 위기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전 국민들의 공포에 떨게했던 ‘IMF사태’의 원인분석으로부터 10년간의 경제성장과정과 이 과정 중에 키워온 또 다른 문제점등과 특히, 현재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문제점과 대책까지 쉬운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제공황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은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파장의 크기와 앞으로 해결을 위해 남겨진 과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떨어질지 모를 감을 기다리는 우매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피상적인생각만큼은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관심은 이러한 위기속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위기상태이며, 과연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경제강대국과 더불어 더 이상의 큰 피해를 줄여가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자구적인 대책으로 현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방법으로 종합적인 대내외적 분석을 통해 최선의 선택 방안 11가지를 제시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 기준 금리를 최소 7.5% 이상 인상할 것.
 2.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이상으로 대폭 상향 할 것.
 3. 은행 지급준비율은 대신 유연하게 할 것.
 4. 주택 건설사 파산은 화의로 처리할 것.
 5. 10대 그룹내 파산은 채권 연장 조치로 파산 시한을 연장시킬 것.
 6. 긴급히 유류세를 올려 휘발유 가격을 2,000원대로 올릴 것.
 7. 모든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상황에 맞추어 국채 바이백(환매)를 탄적으로 운용할 것.
 8. 기존 부동산 PF에 대한 건전성 심사와 이를 통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PF를 즉각 해지/해체 할 것.
 9. 기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는 30% 가격대에서 매입하되 기존 주택보증보험이나, 주택공사만을 이용한 환매조건부 매입이 아닌, 은행과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해결할 것.
10. 부동산 PF 해결과 미분양 해결과정에서 엄청난 대손충당금과 BI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할 것.
11. 은행의 건전성이 확보가 지금상태에서 최우선 과제이므로 은행의 건전성이 확보된 다음,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현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사용은 재앙적 결과만 초래하게 될것임.) (p. 359~360)

 위의 방안이 정확한 해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방안 중 금리인상과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휘발유가격의 인상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주머니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방안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의 대책이고 방안인 것이다.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모두가 조금씩의 감내 노력을 거부하다가 금융위기와 부동산의 버블붕괴로 인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으며, 아마 그 기간 역시도 10년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책의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다.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故 찰스 킨들버거)
이는 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대로 대중들에게 떠넘기려는 생각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대중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인지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의 크기는 더 커질 수도,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처럼 들린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편승한 외환위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국내 대기업들과 부자들이 달러 사재기라고 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고, 전 국민이 파탄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서도 가진 자들은 그저 자신의 부에 대한 집착과 탐욕에 빠져 있어, 상처 난 마음을 더욱 아프게만 한다. 결국 국민들 스스로 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것이다. 앞에서 위기는 또 다른 희망이라고도 했다. 적어도 모두가 책<공황전야>를 통해서 정부의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가려진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위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보다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어 현재의 혹독한 경제위기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경제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