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자본주의 할래? 사회주의 할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형태의 부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 이룬 사회적 성과물이라는이야기지요.
한 개인이 뛰어난 지식과 역량으로 대단한 혁신을 낳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요?
그 대단한 개인이 가진 지식 대부분은 과거 수많은 사람이 쌓아 올린 성과에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에게는 간신히 삶을 영위할 생계비수준만 지급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에게는 나머지 목돈을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몰아주는 시스템입니다. - P84

[오늘의 한문장] 집값의 거짓말

2012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Mitt Romney는 기자들이 소득격차에 대해 물으니 "제 생각에는 그냥 질투인 것 같아요"라는 유명한 답을 남깁니다.

우리가 닥친 문제를 애써 모른 척한다고 그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닐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늘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위기의 그들을보호하려는 의도는 늘 건강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인구 1만 명당 자살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높습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합니다. 경제가 망가져 우리에게 비웃음을 산 그리스 자살률의 10배가 넘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OECD 국가 중 우리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긴 멕시코는 공교롭게 인구 1만 명당 살해당해 죽는 인구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스스로 죽고, 한 나라는 서로 죽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
그래도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뭐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2020년 10월 방콕에서김원장

[오늘의 한문장] 집값의 거짓말

③ 미국은 주마다 1~2퍼센트가량 되는 재산세에, 로컬 정부의재산세가 더해지고, 여기에 멜로루스 세금 Mello-ros tax 이 추가된다. 주변에 도로나 교량, 학교를 지을 경우 그 혜택을 집주인이가져간다는 이유로, 많게는 집값의 1퍼센트까지 부과한다. 이때문에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200만 달러(24억 정도) 주택을 소유하면 연간 5,000~6,000만 원가량 재산세를 낸다. 맨해튼 주택의 상당수 rent-regulated apartments는 월세를 주민위원회에서 정한다.
모두 땅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토지공개념이 묻어있다. - P118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필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필수

종부세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