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 법.알.못 어린이를 위한
신주영 지음 / 다락원 /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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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법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법을 잘 몰라도 살아갈수 있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겠죠.

법이 필요하지 않은사회!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세상이고

많은 사람이 한데 어울어져 살다보면

작던 크던 많은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때 객관적으로 옭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이 필요해요.

법을 잘 알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법들에대해

어린이들이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호사선생님의 법교실을 같이 들여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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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 과 우리를 지켜 주는 법

2장으로 구성되어

기본법 지식 10가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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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부분에서는 기본법 지식10개가 나와요.

일단 법이 어떤것인지 부터!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뿌리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죠.

공동체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규범이고 사회규범에는 도덕 관습 법이있다는것도요.

법은 국가 권력이 생긴후 국가의 유지를 위해 만든것이죠.

그래서 관습과 도덕하고는 조금 달라요.

강제의 성질을 띄거든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만든 법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것을

간접 민주주의라고 하죠.

대신해서 할 사람을 대표로 뽑아두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원리는 법에 입각해요.

법치주의의 원리를 따르는 민주주의 권력의 집중을 막기위해

권력 분립의 법칙! 입법권 행정권 국회로 나뉘어 균형을 맞추지요.

이런 것들을 사회시간에 배웠었는데

이책한권으로도 정리가 싸샥~~

열가지의 기본법 지식이 쉽게 설명되서 아이가

처음 보는 내용임에도 아 그런거구나 하고 윤곽을 잡는것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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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주운 물건 내가 가져도 될까?

이건 살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말이죠~

충분히 공감가는 이야기로 법에 대해 알려주는 형식이예요.

우연히 주운 값비싼물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찰서에 가져가려다 잊어버리고 가방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cctv로 찍힌게 있다고 경찰이 찾아왔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내가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물건을 가져가고 신고하는것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죄가 될것같아요. 경찰서, 분실물센터로

바로 가져다 줬어야 하거나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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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해요.

최악의 경우1년의 징역을 살수도 있고요

나쁜의도가 없었다는것으로 판단되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법에 대한 해석뿐아니라 실제사례가 옆에 같이

나와있어 이해를 돕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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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그것이 더 알고 싶다 코너를 통해서

주운물건을 가져다 주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것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주운 사람이 6개월후 갖기도 한대요.

단 습득후 7일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소육권취득의

권리까지도 모두 없어진다고 해요.

주인없는 물건은 무조건 신고!

잊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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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주변에서 겪을만한 일들을 소개로 했기때문에

더 유용한 법에 관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단체 채팅방에서 창피를 줬는데 사이버 명예회손이 된다고 하고

높은건물에서 물건을 일부러 던졌을때도 형법위반!

술취한 사람을 택시기사분이 길에 버리고 가는것도 유기죄래요

생각도 못했는데 택시를 타고 온손님에 대한 보호의 의무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개로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목줄을 매지 않고 다니는건 동물보호법위반!

이사하면서 동물을 버리고 가면 동물학대죄

초상권침해,저작권침해,뿐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로

실생활에서 좀더 가까이 느끼는 법이야기로 가득하답니다.

얼마전에 김혜수씨가 나온 소년심판이란 영화?드라마가

한참 말이 많았는데 거기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촉법소년은 형법을 위반한 10세이상14세미만의 어린이를 말하는데

이미 그나이면 옳고그름의 판단이 가능한 나이라

촉법소년의 수위를 개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다양한 계약에 관한 나를 지킬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뒷이야기에

풍성하게 준비되어있으니

아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리고 사회교과에도 도움이 될 내용이라

아이와 함께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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