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민주주의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     

촛불집회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후 첫 선거였던 6.13 지방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다. 평소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선거기간 동안 정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시점에 이 책을 만났다. 저자가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쉽게 읽고 끝낼 책은 아니었지만 단 한 명의 시민의 생각도 매우 중요함을 도전받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의 위기를 인식하게 해준 책이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권, 그 자유와 평등'을 위한 여러 역동의 순간들을 보내왔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폴란드 부모 아래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제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즉, 이 책의 주요 쟁점이되는 '위험한 민주주'는 미국을 주무대로 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대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이라고 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가 기본 헌법 규범들을 멸시하는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이미 러시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대중의 인기몰이식 정치형태인 포퓰리즘의 문제와 그 심각성에 대해 계속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적들은 수호자들보다 사회의 틀을 바꾸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국민자치와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평상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성공적으로 권위주의로의 몰락을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사례'의 하나로 한국, 박근혜 정권에 맞선 우리 시민들의 촛불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극단적 이분법과 보수진보 대립, 혐오발언과 가짜뉴스 등 어지럽고 위협적인 요소들을 여전히 보고 있다. 아마도 민주주의가 앞으로 점점 위협 받는 것이 기정 사실이지 않을까! 저자가 내다보듯 더 이상 정치 지도자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역시나 답은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지켜내는 것 뿐일 것이다.

"우리의 가치와 제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신념을 위해 싸울 결심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