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내란 - 댓글 전쟁 - 민주주의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황희두 지음 / 시월 / 2025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사이버내란 댓글 전쟁 / 황희두

사이버 내란은 단순히 온라인 말싸움이 아니라, 국가기관·정치세력·조직화된 온라인 집단이 댓글·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 공론장을 교란한 사건과 흐름을 묶어 부르는 개념이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범죄로 무장 반란·쿠데타 같은 물리적 사건을 말한다.

이에 반해 사이버 내란은 물리적 폭동 대신 온라인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론장을 장악·왜곡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실제 법원 판례에서 아직 '사이버 내란'을 내란죄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이 책에는 사이버 내란의 대표적 사례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 뉴라이트, '일베', '펨코', '리박스쿨' 등 보수·극우 성향의 온라인 집단·커뮤니티를 지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여야가 서로를 '사이버 내란 세력' 이라고 지칭하며 공방중이다.

사이버 내란은 댓글이나 공감수 조작으로 진짜 민심이 왜곡되어 공론장이 붕괴되고 온라인 여론조작에 따른 민주주의의 조작으로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

저자는 사이버 내란 세력을 파헤치고 사이버 내란의 종식을 꿈꾸며 이 책을 저술했다.

사이버 내란 문제는 결코 정치적 유불리나 진영 논리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여야의 대립도 아니고, 특정 커뮤니티 내부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낼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환경 위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 영토만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이라는 '정신적 영토'를 어떤 가치 위에서 지켜낼 것인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혐오의 확산을 끊고 온라인 공론장이 복원되는 그날을 기대한다.

이 책은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를 통해서 시월출판사에서 도서 협찬받았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